[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4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여당은 북한이 오물 풍선까지 보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아선 안 된다”며 옹호했고, 야당은 북한을 더 도발할 수 있다며 “성급하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참아왔는데 이제는 오물까지 투척하고 탄도미사일도 발사해댄다”며 “더 이상 참아서는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해서 (효력정지를) 내린 것 같고,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야당 의원 중에서 일부는 ‘이미 북한이 파기했는데 뭐 하러 지금 중단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우리 법체계를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라며 “남북관계발전법상에는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가 법제화돼 있어서 위반했을 경우 처벌까지 하게 되어 있다. 중단 조치를 안 하면 우리가 무효라고 생각하고 위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해야 하는 아주 이상한 경우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데 대해선 “그냥 무조건 평화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당근을 주고, 어떤 때는 채찍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대북확성기 재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가 계속해서 도발 쪽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대북확성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태영호 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남북 간에는 예측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정부가 빨리 대응 수칙 만들어야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전 의원은 정부가 ‘강대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다음 우리가 강대강 조치를 취하니 5시간 만에 (북한이) 꼬리를 내렸다”며 “우리가 굽어들고 소프트하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대응했더라면 꼬리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은 도발하더라도 어떤 제도를 파기하겠다고 한 적 없는데 정부는 이걸 파기하겠다, 효력 정지를 한다”며 “이는 제도의 기본적 취지를 모르고 하는 성급하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효력 정지를 함으로써 명목상으로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정책이나 결정 자체가 상당히 도발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 법을 없애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오물 풍선과 관련해 탈북단체에서 몇십 배로 대응한다고 그랬다”며 “완충지역에서 크고 작은 도발,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강대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해선 “극단적 주장이라고밖에 안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제도, 대화, 협력의 중요성도 국가안보를 이루는 한 축인데 강대강만 생각하는 건 국가안보를 담보하겠다는 게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를 맡게 된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효력 정지한다는 건 윤 정부의 패착”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재개한다면 북한은 거기에 대한 대응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대강 전략으로 나가다 보면 남북한이 점점 더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