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차 협상이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 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협상을 뒤집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분담금 규모를 놓고도 양측의 이견이 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며 불거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공화당은 물론 바이든 정부에서도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와이·서울 이어 워싱턴서 협상 진행.. 양측 이견 좁히지 못한 듯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고, 협정 만료를 2년 가까이 앞둔 올해 초 일찌감치 재협상에 들어갔다.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에서 각각 1, 2차 회의를 열어 각자의 입장과 관심사항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이번 3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나 이견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미국 측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회의 종료 이후 성명을 내고 "한미 대표단은 공동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합의 분야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을 확인하며 다시 한 번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우리의 헌신을 반영한다"며 "곧 협의를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는 양측의 주요 입장과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 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당국자의 발표를 볼 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업연 "트럼프 당선되면 분담금 재협상 우려"

우리 정부가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내밀 것이 예상되고 있어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유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문제를 언급한 뒤 한국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그들(한국)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은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도 말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산업연구원은 11일 발표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양국간 방산협력이 후퇴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에 따른 수출 둔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를 우려사항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미국과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재협상 요구를 하거나 제13차 협상에서 높은 인상률을 강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이어 바이든 정부서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거론

북핵 특사 갈루치 "무지한 생각"

한편, 미국 정가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할 경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되고 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후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면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전술핵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북중러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고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최근 SBS 인터뷰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건 항상 논의 테이블 위에 있지만 저는 한국인들을 정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상황이 정말 악화하면 그건 분명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7일 "러시아, 중국, 북한 모두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핵무기를 확충 및 다변화하면서 군비 통제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국의 이런 흐름에 변화가 있지 않다면 미국은 몇 년 뒤 현재 배치된 핵무기 숫자를 늘려야 할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미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할 경우 시행할 완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중국이나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 같은 국가의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 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배치를 늘려야 할 수도 있다는 바디 선임보좌관의 발언과 관련해선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수개월이나 수년 안에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1990년대 미국 행정부에서 북핵 특사를 맡았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무지한(ignorant)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갈루치 교수는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참석 계기에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야기해 한국과 북한, 심지어 미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체제와 국가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본다"며 미국이 한국에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 없이 북한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긴축시키는 과정에서 안심할 때 비핵화에 진전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