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이날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지만 일단 청문회는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오전 10시 청문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규명

신원식·김계환 등 불출석.. 민주, 증인 출석 압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어 탄핵 사유 중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날은 채상병 순직 1주기라는 점에서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오는 26일 2차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전체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증인 22명을 채택했다.

이들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증인들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증인들을 강제 출석시키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회의에서 "140만 명 넘는 국민이 탄핵 청원에 동의했다"며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위헌 소지 사안엔 타협 안해" 추경호 "위헌·불법"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위헌이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선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청문회는 위헌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청문회에 참석해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급기야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세운다고 한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해병대원 특검법 1차 입법청문회에 불참하면서 당시 야당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파된 전례가 있다 보니 이번에는 참석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법사위에) 일단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며 "아마 전략회의도 있겠지만 들어가기 전부터 항의하고, 들어가서도 발언을 통해서 (항의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尹 대통령 청문회 이상하고 과해".. "채상병 특검 통과되게 할 것"

개혁신당은 이번 탄핵 청문회에 대해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채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 "좀 이상하고 과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탄핵할 수 있고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면 나서야겠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매우 무겁고 엄중한 절차를 국민 청원에 대한 청문회라는 방식으로 다소 캐주얼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절차에서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들, 심지어 대통령의 가족들을 불러내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1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채 상병 묘역을 참배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렇게 채수근 상병의 1주기를 맞아 저희 개혁신당 의원들이 아침 첫 일정을 대전 현충원에서 시작한다"며 "경북 예천 내성천의 아픔이 아직까지 1년이 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정치인으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이미 올라와 있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이번에는 꼭 거부권을 뚫고 통과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오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면 본인이 제안한 제3자 방식의 특검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빨리 밝혀야 할 것이고, 실제 표결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며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는데, 새로 뽑힌 당 대표도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에게 버림받는 위치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하람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 채 상병 1주기에 열리는 탄핵 청문회가 서로 정치적 공방의 장이 아니라 진실을 조금이라도 찾아가고 정말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