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는 사상 초유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고성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어렵사리 시작된 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의 위법성을 성토했고, 야당은 해병대원 수사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주력했다.

청문회장 진입 과정서 몸싸움.. 전현희·박은정·고동진 의원 통증 호소

정청래 "국회선진화법 의거 형사고발 검토"

이날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중진의원인 권성동·김기현·박대출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와 '탄핵정치 중단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이후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생기며 몇몇 의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른쪽 뺨에 타박상을 입었고 허리와 오른쪽 다리 통증을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회의장 진입 도중 발을 밟히는 부상을 입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발을 짓밟혔다며 부상을 호소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전 의원의 상처를 확인한 뒤 "국회선진화법 제166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실에 입장하는 것을 다중에 의한 위력·폭력으로 막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폭행이 있었는지 채증해달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밀지 않았냐"고 맞섰다.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정 위원장은 "제가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은 모두 퇴거해주시기 바란다"며 "경고조치 이후에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가 시작된 후에도 청문회의 불법 부당함을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청문회는 불법청문회"라며 "탄핵청원의 사유를 보면 다섯 가지 모두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사건이고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에 따라 청원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에 추가하자고 응수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용산 대통령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사위에 자동적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소위로 보낼지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논의할지는 위원장 재량사항"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위원회 의결로서 의결한바 오늘 청문회는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불법청문회라면 여당 의원들은 왜 여기 와있나.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02-800-7070' 통화 기록 공방.. 이종섭 "대통령과 상의한 기억 없다"

이날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벗게 된 과정에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경호처 명의 유선전화 번호 '02-800-7070'에 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통화 여부'를 캐물었다. 지난해 7월 이 전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결정하기 전 이 번호로 2분 48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날 이 번호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수행비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국가정보원장), 주진우 당시 대통령 법률비서관(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도 전화가 걸린 사실도 최근 확인된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장관에게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상의한 적이 있는가. 대통령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상의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번호의 전화를 직접 받았나"라며 "윤 대통령이 해당 번호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이 맞나"라고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유지했다.

야당은 이 번호로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던 당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청문회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주진우 의원은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여기 (의원석에) 앉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주 의원은 주 의원은 "1년 전에 대통령실 일반전화로 (걸려 와) 제가 44초간 통화를 했다는데, 일반전화 한 통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느냐"고 묻자, 주 의원은 "1년 전에 44초 통화한 것, 일반전화로 통화한 것을 다 기억하느냐"고 반발했다.

박정훈 대령 "관련 혐의자 빼라는 외압 느껴.. 임성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을 수사대상 혹은 혐의자에서 빼라는 외압을 받았냐"가 물었고, 박 대령은 "사단장이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다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박 대령에게 "임 전 사단장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든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전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 목록에서) 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여당은 "근거도 없는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박 대령도 들은 적이 없다는데) 왜 임 전 사단장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이냐"며 "전혀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임 전 사단장을 빼기 위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결재권자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장관이 곧 돌아올 건데 하루 이틀을 기다리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급하게 이첩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대령은 "하루 이틀 늦추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저희는 해병대 사령관한테도 다 보고를 드렸지만 국방부에서 지시하는 것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라는 지시가 본질적인 명령이고 지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첩 보류는 수사를 왜곡, 축소해 재보고한 다음 이첩하라는 내용이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문제가 된다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했다가 선서.. 청문회 중 현직에게 자문 받다 들통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며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선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했고, 임 전 사단장은 오후 청문회에서는 마음을 바꿔 결국 증인선서를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 중 현직 검사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법률 자문을 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검증을 요구하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라는 임 전 사단장의 문자 발송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임 전 사단장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자 야당은 문자를 나눈 대상이 누군지 추궁했다. 질문이 거듭되자 임 전 사단장은 "친척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현직 검사다. 광주고검에 있다"고 답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현직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나"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고, 임 전 사단장은 "제가 문자를 보냈고 (회신이) 온 것은 없다. 점심시간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문의했다"며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자를 받은 당사자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이날 낮 12시 3~7분까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문자를 보낸 후 전화 통화로 '문자 내용의 근거 설명과 함께 일부 사안에 국한해 선서하기보다 전체에 대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가 공개한 문자 내역에 따르면 박 검사는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고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 선서 거부 관련하여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라고 회신했다.

장경태, 블랙펄 이종호-김계환-송호종 해병대 1사단 방문시 찍은 사진 공개

임성근 명의 초청장도 제시.. 임성근 "나는 이종호 몰라"

이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계환 사령관과 블랙펄 이종호 전 대표,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송호중씨가 함께 해병대 1사단을 방문했을 때 사진을 입수했다면서 이를 공개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임성근 구명 녹취록의 당사자인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 모르는 인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 전 대표와 김 사령관, 송 씨 모두 (임 전 사단장) 본인이 지휘했던 훈련을 본 적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이 씨가 '김계환 사령관에게 별 4개 달아주고, 임성근 사단장에게 별 3개 달아주고' 이런 말을 한 것 아니냐. 그 이후에 골프 모임 단톡방이 생긴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는 모른다. 언론에 나온 뒤에야 '저런 분이 계셨구나' 하고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사진에 대해서도 "훈련 당시 저는 배 안에 탑승해 있었다"며 "이종호 씨는 모르고, 송호종 씨의 경우 훈련을 마친 뒤 한두달 후 나에게 '(부대에) 다녀왔다'고 얘기해 줘 방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사령관이 누군가와 함께 부대를 방문했는데 누구와 함께 온 건지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묻자 "사령관님이 오신 건 알지만 옆에 민간인이 누가 왔는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계환 사령관 역시 "지난해 3월 29일 훈련 기간에 관람을 위한 '관망대 초청행사'가 있었다. 여기 참가한 방문객 중 (이 전 대표와 송 씨가) 사진촬영을 요청해 응했던 것 뿐"이라며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병대 측이 전했다.

하지만, 장 의원의 자료 제시는 이어졌다. 이 전 대표와 송호종씨가 당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초청장을 공개한 것. 이 초청장은 임 전 사단장의 명의로 돼 있다.

장 의원은 여기에 대해 "본인 명의로 초대장이 나간 것에 대해 보고받았을 것 아니냐"고 임 전 사단장에게 따져 물었고, 그는 "제가 알기로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초대장이 나갔고, 포항 지역에 있는 인원들에게만 나갔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초대 인사들은 상당히 고위직에 국한돼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는 것이냐, 정관계 주요 인사 20여명에게만 발송됐고 다 명단을 짜서 사단장이 보고를 받았을 텐데 왜 거짓말을 하나"고 캐물었다. 임 소장은 여기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