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미국 민주당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앞으로도 한국 편에 서겠다며 한미 동맹강화 의지를 명시한 새 정강을 마련했으나 이전과 달리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관련 내용은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공화당이 발표한 정강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 및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등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미간 대북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는 모습이다.

2020년 정강정책 "비핵화, 장기 목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중단 압박할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18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4 민주당 정강 정책' 최종안을 공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에서 이 정강정책이 공식 채택되는데 향후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해리스 행정부 정책의 기초가 된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최종안에는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아첨하며 그를 정당화(합법화)하고, 이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들을 주고받으며 이 지역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취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전 정강정책에 들어가 있던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정강정책에는 "우리는 비핵화라는 더 장기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공식적인 정책 목표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또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지역에서의 호전성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을 억제 및 통제할 것"이라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북한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강정책에는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새 정강 개정안에는 삭제됐다.

공화당 정강에도 비핵화 제외.. 美 정치권, 북한 핵보유국 인정?

이런 변화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정강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7월 공화당이 발표한 정강에는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물론 한국도 다루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2016년 정강을 채택했는데, 2016년 정강에는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 촉구와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그러한 내용이 제외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미 정치권에서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공감대가 미국 정치권에 형성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7월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양에 가는 첫 미국 대통령이 되고, 그 뒤로는 김 위원장이 미국 수도 워싱턴DC로 방문해 야구 경기를 관람하게 하고 싶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를 북한의 목표(국제적 핵무기 보유국 인정)를 추진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정강 개정안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가 삭제된 것과 한반도 정책에 변화는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한국계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19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필요성에 있어 어떤 변화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는 철통같은 핵심 동맹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연방뿐 아니라 주 차원에서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尹, 경축사서 "북한인권유린 개선할 것".. 한미 대북 정책 엇박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한미간 대북 정책에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16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주도로 TF를 꾸려 '북한인권국제회의'를 통한 인권 담론 확산,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 촉진 활동 지원,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진키고 했다.

국민의힘도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제22대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라며 "민주당은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너무 한가한 요구"라며 "여야 간에 최소한의 신뢰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 하자 저것 하자고 하면 일이 이뤄지겠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