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2026년 의대 증원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민주당에서는 대안이 없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대안을 같이 만들어보자고 얘기 한 것”이라 주장했다. 

“한동훈, 특검법 관련 당내 상황‧본인의 처지 설명해”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게 두 대표의 독대 내용에 대해 들은 바가 있냐는 질의에 “관련된 말씀을 듣지는 못했고 ‘이러저러한 방담을 나눴다’고 전해 줬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배석했던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 4인이 발표문을 가다듬으려 장소를 옮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분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저희들이 일부 확인한 것은 ‘앞으로 정례화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정례화는 하지 않고 자주 보는 것으로 했다’ 그 대화를 나눈 것은 확인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는 크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방담을 나눈 수준”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이 대표가 상대인 한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는 질의에 “특별히 한 대표에 대한 평가 말씀은 없었다”라면서 “아무래도 한 대표가 당신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솔직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는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나는 식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한 대표 당신이 처해 있는 당내 상황이나 처지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라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3자 추천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 대표가 ‘내 처지가 그렇다’ 그런 표현을 썼냐는 질의에 “내 처지와 상황이 그렇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말했다.

“‘특검 법안 준비 중’ 분명히 발언…메모 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가 법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 “그 문답이 이렇게 된 거다. 이 대표가 해병대 특검과 관련해서는 제3자 특검도 수용했고 제보 조작도 다 수용을 했는데 모두발언도 얘기를 했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또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랬더니 ‘추천권한, 독소조항, 공보조항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면 통과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 대표가 얘기를 했고, 증거 조작, 그러니까 ‘제보 조작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대표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한다. 우리는 다 수용을 했다’ 그렇게 했더니 말씀하신 게 ‘나는 낼 생각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제 메모와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내가 의지가 있다. 법안을 낼 생각’이 아닌 ‘법안을 준비 중’이라 얘기 한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게 제가 들었고 메모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모르겠다’ 발언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조 수석대변인은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한 대표가 이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안 민주당이 받겠다면 기존에 냈던 법안, 민주당이 냈던 그 법안을 철회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대표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답했다며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발언에 대해 “모르겠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은 우리가 제출한 법안이 이미 있다. 그 법안 외에 예를 들면 한 대표가 계속 3자 특검과 제보 조작을 포함한 특검법안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안을 내면 민주당이 낸 안과 그 법안을 병합해서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그런데 법안을 꼭 철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가 기존에 민주당이 낸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냐는 질의에 “‘법안을 철회한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이라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거기에 대해 이 대표가 정확하게 뭐라고 대답했냐는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다”라며 “쟁점은 ‘한 대표가 특검법안을 제출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한 대표는 ‘내 상황이 좀 그렇다. 나는 그 생각은 여전하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 전했다. 

그는 “한 대표의 생각을 반영해 우리가 법안을 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한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하신지 거꾸로 저희들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존에 민주당이 낸 법안 철회에 대해 이 대표가 대답은 하지 않았냐는 재차 질의에 “그건 철회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 대표가 ‘한 대표의 생각을 반영한 법안을 우리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면 되냐’라고 얘기한 것”라고 전했다.

“의대증원, 민주당 ‘대안 없다’ 아닌 ‘같이 만들자’ 한 것” 

조 수석대변인은 의료 개혁이나 의대 정원 문제가 입법사항은 아닌데도 의제로 하고 싶었던 이유를 묻자 “국민들이 현재 의료 대란, 의료 상황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큰 불안감과 혼란함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어떤 당국자의 말에 따라서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국민들의 인식은 이 상황을 이대로 그냥 방치하면 그 피해가 산술급수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어렵게 만들어온 공공의료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그 걱정을 앞에 두고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논의하지 않거나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가고 2026년도 정원에 한 대표의 유예안에  이 대표가 공감을 표했다’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그거는 지난번 최고위 석상에서 이 대표가 얘기한 바도 있다”라며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은 이미 대입 전형 예고가 다 돼 있고 관련된 입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 그것을 중단하는 것은 또 다른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공유한 것이고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2026년 의대 정원부터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공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들은 무리하게 2000명씩 증원하는 방식보다는 인원 숫자를 줄이고 기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충격을 연착륙시키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 이 대표가 ‘민주당은 대안 없다’라고 답변했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대안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대안이라는 것을 같이 만들어보자고 얘기를 한 것”이라며 “그래서 국회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얘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표되지 않은 부분들 중 국회 차원의 대책기구에서는 무엇을 논의하기로 된 것이냐는 질의에 “물론 저희들이 처음에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당국자의 문책까지도 요구를 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려운 것 아니겠나. 그런데 어쨌든 그런 논의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의대 증원의 방식 문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검토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25만원법' 합의 불발, 한동훈 정책적 재량권 문제”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제 중 하나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합의 이루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냐는 질의에 “저희들은 지금 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특히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수출이 잘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영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경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그런데 일괄지급이 문제가 있다고 해 그러면 선별지급이나 차등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가 보기에는 한 대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의 수용 가능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는 얘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냐는 질의에는 “한 대표의 정책적 재량권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한동훈, 결단 필요한 부분에서 미룬 것 아쉬워”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여야 대표회담 분위기에 대해 “어제 회담을 마치고 말씀을 드렸지만 비교적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나눴던 대화의 시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얻은 가장 큰 성과에 대해 “의제로 다루는 것을 한사코 반대했던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관련해서 국회에서 정부의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고 논의할 수 있는 대책을 협의하자는 것이 가장 성과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회담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의 처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대표가 결단을 하셨으면 좋았을 부분들이 몇 대목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결단을 미뤘던 부분들이 많이 아쉬움이 있다”라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예를 들면 의료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초대화를 나눌 때는 국회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까지도 공감대가 만들어졌는데 최종적으로 발표문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들어내고 국회 차원의 대책 이렇게 조정이 됐다.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계엄, 구체적 정황 들어온 것 있어”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계엄 관련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공세’라며 반박한 것에 대해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나. 그리고 실제로 일각에서는 그런 정황과 또 그런 얘기들이 저희 당에 전달되는 부분들도 있어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계엄 선포 문건이 작성된 게 사실이고 관련된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지고 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에 난입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나.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런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정황상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뭔가 의심을 하고 있냐는 질의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내용들도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것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를) 공개는 못 하지만 들어온 건 있냐는 추가 질의에는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제보로 받은 것이냐는 질의에는 “거기까지만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관련 내용을 국정감사 기간 중에 공개 할 예정이 있냐는 질의에 “정말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검찰권을 동원한 야당 탄압이나 정국 운영이 갖고 있는 비상식적 정국 운영이 있다”라며 “여기에 더해서 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는 혹시 0.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저희들은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관련 문건들에 대한수사와 재판이 무혐의 되거나 기소된 것도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는 질의에 “그렇지는 않고 내란죄에 대해서 문건을 단순히 작성한 것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1심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받고 있는 구체적인 제보는 문건 작성 이상의 뭔가 있냐는 질의에는 “그건 제가 더 이상 드릴 수는 없고 일단 그 정도만 하겠다”라며 “당시에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이 문건을 은폐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文 피의자 적시’ 정치보복” 

조 수석대변인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이 검찰의 정치보복이라고 보냐는 질의에 “정치보복, 국면 전환”이라며 “우리가 최근에 목격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출장해서 휴대폰도 반납하고 수사가 아니라 접견을 하고 왔다는 비아냥도 있었고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의 칼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버리고 이미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건 검찰의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