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국정이다. 법을 어겼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 조약, 국민 뜻 필요 없다. 본인 맘대로다. 이게 불법 국정이다. 법을 지켜야 할 분이 더 어긴다. 법을 악용해서 지켜도 안 지킨 것으로 처벌하고 나라가 망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내놓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심문관을 파견한 것에 대해 “제네바 협약과 국제 인도법상 포로는 제3국이 심문 못 한다고 돼 있다. 전쟁 당사국에 제3국은 심문 못 한다는 국제조약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파견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는데도 계속하는 게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일관성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쟁하는 나라에 살상 무기 지원하는 것을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고 누가 생각하겠냐”며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 말을 안 듣고 전쟁에 끼어든다. 왜 우리가 전쟁에 말려들게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렇게 불법이 흥행하고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은 처음 본다. 상황이 심각한데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든 말든 내 갈 길 가는 것이 독재자”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천 개입한 육성이 나왔는데 개입 안 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 명백한 공천 개입이고 공천 거래”며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지적했다.

첫 번째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는 게 공천 개입 아니면 뭐냐. 아니면 지시를 내린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 여사란 뜻이냐”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은 그때는 당선인 신분이었다고 강조하는데, 당선인이었을 때도 대통령 권한을 가진 것이고 공천 확정은 다음날인 10일 오후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중요 내용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면 왜 검사 시절 박근혜 공천 개입 혐의로 수사 기소했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지검에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받은 바가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외집회인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 대회’를 하루 앞두고 결의를 다지고, 천만 서명을 온라인뿐 아니라 각 시와 도에 지역 거점을 두고 시민을 만나면서 서명을 받자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생각 이상으로 이 나라 국정이 정상궤도에서 벗어났다”며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표현했다. 

또한 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개헌연대)'을 결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만,문정복,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중심으로 2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이날 개헌연대 의원들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8년 전 국정 농단 국면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낮아 이미 심리적인 탄핵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일(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행동과 100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질서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와 연대한 대대적인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다음은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결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은 현 시국을 정치적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 시국에 당원과 함께 비상하고 엄중한 자세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정권 심판 열망을 담아 전국민적 행동개시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 완수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