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의 결정권, 尹이 아니라 김 여사에게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법대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재판지연 TF’ 구성한 한동훈, 박정희·전두환 때로 돌아간 듯”
“北, 트럼프 취임 후 7차 핵실험할 것…북미관계 개선되면 한국은 패싱”

국회 법안심사 전체 회의서 발언하는 박지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안심사 전체 회의서 발언하는 박지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올렸다는 당원게시판 논란 때문에 한 대표의 리더십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건희(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반드시 한 대표를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尹, 25번째 거부권 행사…이러려고 대통령 된 듯”

박 의원은 다음 달 10일 여야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보냐는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반 동안 김건희 특검은 세 번째 토탈 25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는데 거부권 하려고 대통령 되신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이제 12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민심이 결정한다”라며 “사실 박근혜 탄핵은 민심이 국회와 검찰이 함께 있었는데 김건희 특검 문제는 윤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또 한동훈 파동을 보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다수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재표결을) 28일이 아닌 12월 10일로 연기 한 것은 국민 민심이 그만큼 끓어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이 나올 거라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날은 검사들 탄핵이 예정 돼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12월 10일 표결은 참 잘한 일”이라며 “한겨레 신문 성한용 선임기자가 지난주에 칼럼에서 ‘김건희 특검은 언젠가는 된다’라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혜로운 분이고 자기 부인을 진짜 생각한다면 당신 임기 중에 털고 가야 된다”라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떤 경우에도 김 여사는 감옥을 못 가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의 결정권은 윤건희 정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 여사가 결정하는 거여서 민심을 좀 더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윤‧건희 눈치 보고 국민 눈치 보며 간만 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한 대표가 주장한 것은 하나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리더십이 추락하고 있다”라며 “한 대표는 국민 뜻을 믿고 당대표가 됐는데 그렇게 나가다가 지금 윤건희 눈치 보고 국민 눈치 보고 간만 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간동훈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지금 단계 사건 이런 걸 가지고 오늘도 얼마나 큰 파동이 났나. 한 대표가 바로 가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경률 회계사가 이번 논란을 두고 ‘김옥균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한동훈 끌어내리기의 일환으로 친윤 쪽에서 들고 나온다’라고 주장 한 것에 대해 그는 “김경률 씨는 한동훈계이기 때문에 김경률 씨 말이 맞다. 그분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라 밝혔다.

이어 “그런데 한 대표는 그 길로 따라서 대표 됐다가 조금 움직이다가 지난 11월 18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후에 윤건희 간보고 국민 간보고 하니까 붕 떠버렸다”라며 “그래서 윤건희는 반드시 간동훈을 버린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한 대표는 법조인인데 법대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라며 “감찰을 하면 하는 거고 왜 8동훈 이런 얘기를 김민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면전에서 들어야 되나. 이런 것은 진짜 정치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李 위증교사 1심 무죄…정치권에서 사법부 언급해선 안 돼”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에서 대여 공세를 더 강하게 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지난번 선거법으로 유죄 판결이 났고 이번 위증 교사로 무죄 판결이 났어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되고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만은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를 확인하기 때문에 비난도 하고 행동도 한다”라며 “정치 서열 2번 권력 집권여당의 대표가 상대 카운터 파트인 이 대표를 두고 사법부에다가 ‘유죄를 줘라, 중형을 줘라, 생중계를 해라’라며 더 나쁜 것은 재판 지연 방지 TF를 구성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박정희, 전두환 때 하던 짓을 지금 와서 하는 거다. 한 대표는 사법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됐든 검찰은 기소함으로써 재판 유지를 하지만 사법부는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 불복하면 항소하고 고등법원에 불복하면 상고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법부에 지나치게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판판생생’ 필요…재판은 재판, 민생은 민생” 

박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이제 플랜 B는 언급은 앞으로도 안 나오냐는 질의에 “그거야 모르지만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저는 페이스북에 ‘1심이다. 사법부는 3심이다. 트럼프도 살아서 돌아왔고 김대중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돌아와서 대통령 됐다. 그러니깐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항소하고 우리 민주당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 스탠스로 나가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지난 2주 사이에 지구당 5곳에 방문해서 교육을 했는데 민주당원들이나 참여하는 시민들은 이 대표를 검찰이 여섯 번째 기소를 하는 것을 보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건 아니다’라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은 재판, 정치는 정치, 민생은 민생으로 ‘판판생생’ 이걸 주장했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도 다 그 기조였다”라며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다. 제발 정치권의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지 마라 정치권에서 해결을 하라 하는 것들이 오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경향신문도 사설 칼럼에 그렇게 나왔다”라고 전했다.  

“尹, 한반도 위기 가져왔다” 

박 의원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에 우리 측이 세운 송전탑 철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그것을 가져온 것은 누군가? 윤 대통령 아닌가? 이미 전쟁 일보 직전”이라며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문제가 생겼었지만 대화는 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재산은 우리 한국 거지만 영토는 자기들 거니까 그렇게 처분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화가 단절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형제 국가이고 통일을 지향한다면은 조금 더 그러한 예술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가 우리를 다른 국가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엔 “그것은 이미 노태우 정부 때 유엔 동시 가입함으로써 한반도는 이 국가 체제가 된 것”이라며 “그렇지만 우리는 한 형제 국가고 통일의 상대고 그래서 대화 협력해왔던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절되면서 윤석열 정권도 강경으로 강대강으로 또 김정은도 강대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이것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달라질 건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운동할 때부터 ‘양키스타디움에서 김정은과 야구시합 야구 보겠다’ 이런 여러 좋은 메시지를 냈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북한 측으로 볼 때 그렇지만 김정은은 미국과는 갈 때까지 가겠다고 강경하다”라며 “싱가포르 회담은 성공했지만 그걸 믿고 갔던 하노이 회담에서 완전히 배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긴장 상태지만 미 대선 전 푸틴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력을 가지고 ICBM을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제 7차 핵실험을 할 것이고 북한 핵이 ICBM은 미국 본토까지 가지만 거기에 핵을 탑재하려면 소형 경량화가 돼야 된다”라며 “그것을 실험해야 되는데 풍계리 3번 갱도는 소형 경량화를 위한 갱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미국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즉 시선을 집중하게 해서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동맹 굳건히 하며 남북 대화 해야” 

2019년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2019년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북미 대화가 결국은 핵 군축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대해 “잘 보셨다. 이미 제가 수차 얘기를 했지만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지난 대선 때 정강정책에 비핵화가 삭제됐다”라며 “이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군비 축소 핵 확산이나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축소하는 그러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우리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때문에 교류 협력해서 평화를 지켜야 한다”라며 “지금처럼 이렇게 강대강으로 간다면은 불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체 핵무장 주장이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질의에 박 의원은 “그것은 국제 외교 국제 정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는 한미 군사동맹에 의거해서도 핵을 보유할 수 없고 미국의 핵 우산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도 그걸 알고 또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못하게 한다”라며 “그리고 우리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한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남북 대화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북미 관계 개선은 우리는 완전히 패싱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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