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의혹을 수사할 ‘내란 의혹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5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내란을 총지휘했다는 의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의혹,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의원 불법 체포를 감행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할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수사 범위에는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 등이 국회의원 불법 체포 시도 등을 한 의혹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등의 의혹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를 점령했다는 의혹 ▲국회 기물 파손, 국회 보좌진과 직원, 시민들에게 상해를 가한 군인들, 군 지휘관 등을 내란의 중요한 행위로 보고 포함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 요구는 최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수사 요구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내란 행위가 수사 대상"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찬성한 국무위원도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 경내로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고 중무장해서 들어왔다”며 “전투용 헬기가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장갑차가 국회에 들어오려다 시민들에 의해 저지됐다. 이러한 살상 무기들이 대량으로 국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군들은 계엄사령관들의 지휘에 따라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를 막기 위한 진입 시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살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이런 행위는 내란목적 살인 예비 음모죄다. 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 요구안의 목표 처리 일자에 대한 질문에 “내일(6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예정돼 있어서 토의하고 회의를 해서 12월 9일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10일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이 지금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 주요 지휘관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특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