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받으며 강제수사를 목전에 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망을 좁히면서 압수수색과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

법무부, 공수처 요청에 따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승인

법무부는 9일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 형식적 요건만 검토해 출국금지를 내린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가 승인되고, 그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내란 혐의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공수처 등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조사하는 수사기관들은 앞다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공수처 오용근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죄의 주요 범죄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극 피력하는 분위기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요건에 맞는 지 법적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머지않아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명품 가방을 제출받았지만 내란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이 아직도 12·3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증거인멸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 자료확보를 위해 조만간 강제수사가 동원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출금에도 침묵한 대통령실...강제수사 전망에 촉각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외부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일정 수행이나 입장발표를 하지 않은 채 칩거상태에 빠져들었다.

대통령실 역시 혼란과 긴장감 속에 방향타를 잃은 모습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상황을 점검했지만, 국정 운영과 관련한 공식 브리핑이나 언론공지 등은 완전히 중단됐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담화문 공동발표를 통해 '질서있는 퇴진'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임기단축 문제까지 거론하고, 이날 오후에는 법무부가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는 데도 이에 대한 어떤 논평이나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매주 열리던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도 취소됐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 역시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정상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잇지만 물밑에서 국회 움직임과 여론동향 등을 파악하며 향후 민심의 흐름을 읽어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외부의 수사 속도와 정치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진은 각각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거나 외부의 요청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필요하면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강제수사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각 부처와 협의하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최근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거나 새로 가입하며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또한 대통령실 경내에서의 문서 취급과 외부 커뮤니케이션 절차도 더욱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소한 정보 하나가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실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강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만큼 상황 전개를 주시하며 대응해나가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