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내란수괴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의지도 드러냈다.

공수처, 尹 출금 신청 법무부 승인.. "김건희 출금도 검토"

박성재 법무 "수사기관에서 요청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

법무부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수처가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을 승인한 것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출금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승인됨에 따라 '내란죄'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당장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해 구속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위원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맡고 있는 공수처가 장기간 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해병대 사건은 1년이 넘었는데 처리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그 사안은 이번 사안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3년간의 경험을 볼 때 인력과 예산, 조직, 능력이 없는데 이 사건을 가져다 사실상 뭉개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의심 섞인 질의를 하자 오 처장은 "파견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그런 부분을 경찰과 협조해서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검토에 대한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국 "검찰, 수사 손 떼라.. 공수처·국수본 긴밀히 협력해야"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경쟁에 대해 야권에서는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만큼 경찰 국수본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법원에 가더라도 법적 논란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이 모두 본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한 주체가 검찰"이라며 "윤석열 씨의 공천 개입부터 국정농단 사실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인지수사는 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향해서는 "우려와 격려를 함께 실어 경고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했다.

이어 "국수본은 내란죄에 대해 완전무결한 수사권이 있지만 국수본 또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다"며 "내란죄에 연루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수사도 엄정하게 해야 국민의 그 수사를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국수본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게 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수본은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법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 측에 관련 자료 일체를 성실하게 이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