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폴리뉴스는 지난 7일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광재 교수) 2024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2025년 격동의 정세 전망’을 주제로 정치 세션을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사회로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홍국 전 이재명 경기지사 대변인이 참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소용돌이 치는 정국의 향방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일 오후 5시에 실시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인 오후 3시 45분부터 5시까지 진행 됐다. 

“구름 위에 있던 윤석열‧김건희…반드시 尹 탄핵해야”

모두발언에서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 강찬석 고문이 칼럼을 통해 '국가 지도자의 자격을 잃었다. 국민 마음에서 지워졌다. 2024년에 출현한 1980년대 대통령이다. 이 할퀸 상처가 너무나 깊고 아프다'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2차 계엄을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지금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고 불안한 심리 상태 속에서 어떤 즉흥적인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지도자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며 “그 이후에 서로 협의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최고위원은 “(2차 계엄 발생 여부에 대해) 국민 수준이 높아 쿠데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된다”라며 “세계 5강 안에 들 정도로 전투력이 탁월한 부대가 명분이 없는 작전이나 전쟁에 투입될 경우 얼마나 허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나라가 이 우연찮은, 정말 원치 않은 일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더 우리 사회가 성숙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80년 “광주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때 뭐 했는가’ 이런 걸 항상 되뇌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라며 “윤석열, 김건희는 구름 위에 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찌 되고 있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본인들이 던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나 떨어져서 구름 위에서 보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만의 비상계엄을 시민이 막아냈고, 조 최고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는 군인들도 막아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尹 비상계엄 이유는? 조대원 “부족한 정치력” 김흥국 “대통령으로서의 무능함” 김능구 “尹, 검찰에 의해 망할 것…비상계엄 막은 데는 일선 군인 역할 있었어”

조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족한 정치력’을 꼽았다. 그는 “김용현이라는 육사 선배 참모들.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얘기한 걸 믿었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정치력이 전혀 없는, 학습과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교훈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얻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으로서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모습에서 출발했다”라며 “지난 5월에 경실련에서 약 500명이 평가한 결과 임기 2년 당시 100점 만점에 21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지율이 10%대 자신을 통제하는 부인을 특검으로 몰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김건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왔던 상황 속에서 특검으로 진행이 되고, 본인이 거기에 함께 엮이게 되는 그동안의 무소불위의 불통의 통치 행태가 있었던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도 장관도 그 누구도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이 불통령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조여 오는 여러 가지, 탄핵 문제,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결국은 이런 시대착오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김 대표는 제1공수 여단장이 ‘서울의 봄을 봤다’라고 말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윤석열이란 괴물을 탄생시킨 데 대해서 문 대통령이 정확한 자기반성, 사과 정도가 아니라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감행 한 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채 해병 특검을 거부하다가 여당에서 국정 조사에 동의했고, 김건희 특검도 거부를 하고 상설특검이 가동되고, 명태균을 구속시켰는데 이른바 황금폰이라는 윤석열, 김건희와 오만 통화를 주고받은 그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부독재는) 결국 총으로서 망했는데 윤 대통령은 본인이 검찰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검찰에 의해서 망할 거다”라며 “민주당에 의해서 명태균 공천개입 녹취가 까졌을 때 아마 멘붕이 왔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이) 통할 줄 알고 했는데 민주당과 야당의 진짜 빠른 대처가 있었고, 시민과 보좌진들이 맨몸으로 부딪쳤다”라며 “거기에서 군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민들한테 일선 군인들에 대한 믿음을 더 준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조대원 “탄핵 이후, 李 대선 나오면 보수도 다시 뭉칠 것” 김흥국 “사퇴 가능성 없으니 탄핵 밖에 없어” 김능구 “오늘 탄핵 무산되면서 더 거센 국민적 저항…국민의힘과 관료들 손 들 것”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이 거침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향하는 것을 두고 김 대변인은 “탄핵을 조심했던 건 당연하다. 대통령의 다음 차기를 탐한다는 국민적인 오해라든가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라는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탄핵으로 가지 않았을 거다”라며 “비상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다 부인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준비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탄핵 국면은 왔다. 명백한 내란이며 계엄법을 어겼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중대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는 이미 완성이 돼 있다”라며 “탄핵이 국민들께 불안감을 주지만 또 다른 불안, 2차 계엄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정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야나 또는 사퇴를 하면 모르는데 1분 50초짜리 담화를 한 걸 보면 전혀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라며 “그렇다면 결국 남은 카드는 탄핵밖에 없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 기회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직무 정지시키고 대한민국이 위기를 차단하고 정상적인, 최소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의 기본요소라도 흘러가야만 된다”라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저는 계엄이 실제로 내려질 거라는 상상을 단 1도 해본 적이 없고, 우리 사회에서는 군의 전체 명예를 매도한다고 공격을 절대로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세상에 절대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여성 당직자가 총구 앞에서 총을 빼 들려고, 만약에 거기에 실탄이 장전돼 있었는데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한 발이라도 나갔다면 그때는 세상이 뒤집히는 건데 그 위험한 행동을 도리어 하는 걸 보고 용기는 대단했지만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싶어서 제가 가슴을 한번 쓸어내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대표한테 제안해서 보도 자료를 낸 게 실제로 움직인 쓰리스타 3명,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 3명을 빨리 직무에서 배제하라(였다)”라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은) 첫 번째는 탄핵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탄핵을 두 번 왜 못하느냐. 잘못하면 탄핵해야지”라면서 “(탄핵 찬성 여론이) 73%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탄핵을 해봤더니만 기껏 들어선다는 게 문재인 정권이었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를 망치는 걸 봤기 때문에 국민들은 탄핵을 해도 윤석열이 나쁜 놈이지만 절대로 이재명한테 정권 주면 안 된다는게 결집해서 20%가 형성돼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대권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면 보수 진영도 뭉쳐서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을 우리 대통령으로 인정하느냐라고 물어봤으면 아마 90%가 부정적인 답이 나왔을 것”이라며 “국가 리더십을 세울 친구들은 리더십이 널뛰기처럼 가면 미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성공한 쿠데타를 믿고서 통할 줄 알고 한 행위인데 이제는 국민의 저항에 의해서 무너졌으면 우리가 수사 받으라고 단죄해야 한다”라며 “그 수사도 특검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명예로운 길은 하야”라고 주장했다.

또 “하야할 의지는 1도 없는 것 같고, 나머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라며 “박근혜 탄핵도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났지만 그 탄핵을 이룬 건 국민들”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연 인원 1800만명의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을 외쳤기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도 60여 명이나 탄핵에 합류했었다”라며 “오늘 탄핵이 무산되면 다음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지난번의 1800만 명보다도 더 거센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거고, 아마 제일 먼저 놀라서 손 드는 게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한다”라고 했다.

尹 ‘우리 당에 맡기겠다’…조대원 “한동훈도 집단의 힘 못 이겨” 김흥국 “여당 투표 막으려는 미봉책” 김능구 “여당대표‧총리 국정운영은 불법”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정국 방안을 우리 당에 맡기겠다. 그래서 정부와 당이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뭔가 잘못되고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고 얘기한다”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양극단 주의가 판을 치는 정치 지형 때문”이라 지적했다.

또 “한동훈 대표는 그나마 조직 내에서는 생각이 제일 정상에 가까운, 개혁신당과도 대화가 좀 됐었는데 한동훈도 결국 그 집단에 들어가니까 집단의 힘을 못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나는 끝까지 대통령을 지켰다. 나는 끝까지 우리 당을 지켰고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거기에서 공천 받아서 무소속으로라도 당선될 수 있는 길인데 국민들이 그걸 바꿔야 된다”라며 “윤석열이 헛발질을 해서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놀랐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헌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개헌하고 정치 시스템을 좀 바꾸자. 그래서 한 지역에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뽑아서 2등, 3등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108석으로 국회도 주도할 수 없는 당의 결정을 본인이 따른다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유지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며 “오늘 탄핵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하지 못하게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이 추종 세력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 오늘 탄핵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그분들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부서를 한 사람들이며 공범들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며 “수사 받을 사람들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규정해놓고 자기들은 범죄자하고 같이 일하겠다고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본인이 2선으로 물러나고 거국중립내각을 야당과, 오늘 그 담화에서도 야당의 야 자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번 기자간담회처럼 뭘 사과하는지를 알아야 그다음에 그 사과를 개선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뭘 사과하는 건지, 국민에 대해서 불편과 불안을 줘서 사과한다”라며 “저는 윤석열 인식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임의적 위임을 받아 여당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이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대안은? 조대원 “李 대통령 되면 또 극한대립”  김흥국 ”李, 유능함과 소통, 다양한 로드맵“ 

국민에게는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야당, opposition party. 결국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만 그걸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당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제도적 한계도 있고 또 스스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찰할 부분이 지금 정치·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처할 것인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기본 사회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인공지능 시대, 외교의 문제, 수많은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로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며 “아직까지 단 하나도 아무런 증거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재판의 결과들을 나중에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리라 믿고, 재판부도 현명한 판단 해주시리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정책들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함과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라며 “우리 학계, 또 다양한 시민사회, 노동계. 지금은 노동계와도 적이고, 시민사회와도 적이고, 각계와 다 적인데 그분들과 수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낼 길들은 다시 한번 우리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가 꽃피고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로드맵들을 만들어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거나 또는 민주당을 싫어하는 분들께도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대권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비호감도 관리”라며 “비호감도 관리를 못해서, 극단적인 대립과 충돌, 반목과 질시의 정치가 펼쳐지면 그 정치 때문에 국민들도 반으로 쪼개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이재명이라는 당대, 역대 가장, 근래 들어 가장 최악의 비호감도 두 정치인이 출현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민의 절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첨예하게 갈린 대선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또 “이미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사법 절차는 다 중단돼 있지만 끊임없이 유튜버들이 길거리에 나오고, 시위 하면서 나라가 극도의 분열과 혼란 속으로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능구 “분권형 개헌은 선도국가 대한민국에 필수적” 조대원 “강력한 대통령은 필요 없어” 김흥국 “리더가 탁월해야”

김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며 “분권형 개헌은 우리 정치권의 정치적 불신을 국민들한테 극복해 내고, 정말 새로운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수적이고 탄핵 이후 국회에서,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온 힘을 다해야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은 진보 진영이 된다면 진보＋중도, 그리고 보수 후보가 된다면 보수＋중도가 일단 지지를 할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도 돼야 되지만 리더가 탁월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방향을 감지하고, 인공지능을 논하고 공부하는 시대인데 여기에 총칼을 들이대는 정치를 얘기하니 국민들께서 정말 황당한 것”이라며 “이렇게 준비된 외교 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노동, 환경, 각 분야에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유능한 지도자가 있으면 달라진다”라고 했다.

또 “미래를 보는 비전이 있는 지도자가 등장할 때 이 판을 바꿀 수 있고, 학자도 만나고, 교수도 만나고, 시장의 상인도 만나고, 수많은 분들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소통하는 지도자가 만들어진다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한때 대한민국은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했지만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 없다”라며 “너무 과도한 힘을 가진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하고 안 맞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진짜 보수가 진보다. 자기 스스로도 더 이상 자기들이 진보주의자가 아니고 보수주의자라는 걸 안다”라며 “기득권 편들고, 부자들 편들고 정책들 보면 경제 정책 전부 다 국민의힘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제도를 바꿔서 대통령의 힘을 빼고, 정당의 힘을 빼고, 권력자들이 힘을 빼는 작업을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목과 질시와 대립은 반복된다”라고 강조했다.

[질문 1] 국민의힘의 운명은? 조대원 “尹‧여당은 도긴개긴” 김능구 “내분으로 무너질 때 멀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조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16%밖에 안 나오는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1%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도긴개긴’”이라 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10% 밑으로 내려가면 저 당 없어진다”라며 “정당 해산 청구를 하면 아마 법원에서 받아들일 건데 국민 지지율이 여전히 31%인 당을 없애버리면 그건 정치 보복밖에 안 된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강고한 지역주의와 극우 보수의 결합. 이것이 아직까지 국민의힘을 버리지 않은 것”이라며 “지역주의와 보수의 어떤 결합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국민적 저항에 의해서 깨지게 됐고, 본래 모든 정권이 무너질 때는 내분으로 무너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멀지 않았다”라고 예상했다.

[질문 2] 李의 향후 리더십 방향은? 김흥국 “李, 자신의 사익을 위해 의사결정 안 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해나 이익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재명 대표와 지사 시절 같이 일했던 상황을 보면 자신의 사익을 가지고 한 번도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무수하게 압수 수색 했지만 사실상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거나 이익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라며 “중요한 순간에는 정치인으로서 개인에게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인 도덕성, 안목은 충분히 갖고 있는 분”이라 주장했다.

이어 “역사를 위해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옆에서 봤다”라며 “그것은 결정적인 상황이어야 될 것”이라 했다. 

김능구 대표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부회장으로 폴리뉴스 대표이다. 대한민국 정치컨설턴트 1세대 세션이며 한국 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이기도 하며 폴리뉴스, 폴리TV를 통해 예리한 정치 분석과 예측을 하고 있다.

김홍국 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대변인을 역임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이다. 문화일보에서 시작해 뉴시스 정치 부장, 교통방송 보도국장을 역임한 정통 언론인 출신이자 정치평론가이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왔다.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육사 49기 출신으로 뉴욕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마치고, 경기 고양시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으로 정치활동을 하였으나 탈당 이후 개혁신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평론가로서도 각종 유튜브에서 맹활약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