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이 여야에서 다시 화두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당내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 마련에 나섰고, 정치 원로들도 계엄‧탄핵 정국을 계기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연일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는 여전히 개헌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김종인 "차기 대선후보, 개헌 약속해야" 김진표 "여야정 힘모아야" 정대철 “정치‧민주주의 발전 위해 개헌 필요”

정치 원로들이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계엄·탄핵 정국을 계기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결국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헌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에 협력하지 않는 과정에서 탄핵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하기 위해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고 정치적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절차상의 모든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게 없다. 정치권에서 결심하면 할 수 있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국민, 언론, 정치권이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은 여소야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하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기관차를 전복시킨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헌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야·정이 만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탄핵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개헌도 된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여야 합의만 있으면 탄핵 재판이 끝나기 전 개헌할 수 있고, 늦어지더라도 대선과 국민투표를 같이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 아래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정국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의 권력이 충돌한 결과"라며 "과거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축소하고 제한할지가 개헌의 핵심 요소였지만, 이제 의회의 입법 독재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어떻게 적절히 제한해 대통령과 의회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문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성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실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권력을 가지고 계속 싸우면 실용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제일 중요한 실용은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 삶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앞서 지난 3일 김부겸·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김진표·박병석·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무성·서청원·손학규·황우여·정대철 전 여야 정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은 이르면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늦어도 차기 대선과 동시에 원 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선(先)개헌 후(後)대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 자체 개헌특위 출범‧개헌 토론회 실시 

당초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은 최근 개헌론을 적극 띄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6선 주호영 의원을 당내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현행 ‘87년 헌법 체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87년 헌법 체제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의회의 과도한 권한 남용 등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 지금의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겠나”라며 ‘양원제’를 제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체제 부분이라도 손댈 때가 됐다”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분권 실현 차원의 개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꺼낼 예정이다. 오 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87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개헌론 띄우기’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개인보다도 그간 헌법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 삼아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헌법 82조를 개정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게 하겠다는 '이재명 방지 개헌'을 주장하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신(新) 3김 "개헌 논의해야" …'이재명 압박' 나서 

야권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신(新) 3김’이 최근 개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개헌은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 중에 하나”라고 강조하며 “단계적 개헌등에 대해 논의를 열어 나가시는 게 이 대표에게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 대표를 향해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지만, 정치권은 책임 있게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지난 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의 강을 같이 걷는 세력들을 다 포괄하는 연합을 이룰 때 대한민국을 다시 탄생 시킬 수 있다"면서 "거기에는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새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폭넓게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도 신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87년 체제’는 효용과 시효를 다했다”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두관 전 의원도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이) 개헌의 가장 적기로, 다시는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경우 이번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개헌) 국민투표까지 부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결단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를 혹시 만나면 꼭 요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친명계 “개헌보다 내란 극복에 집중” 

이처럼 정치권에서 개헌 필요성이 연일 제기되고 있지만 이 대표는 개헌 이슈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개헌 관련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4년 중임 대통령제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시기가 문제'라는 의견이 감지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민의힘의 개헌 주장에 대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개헌은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 출범 후에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대개혁을 위한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헌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선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다양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세력, 극렬 헌법파괴 세력을 옹호하는 내란 동조세력의 개헌 주장에 어느 국민이 납득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느닷없는 개헌 주장은 불법 비상계엄의 죄상을 덮으려는 의도이자 국면 전환용 물타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혹여 내란죄로 수감 중인 윤석열 면회에서 말을 맞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개헌을 이야기 하려면 우선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내란 동조세력과 당장 손을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5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도) 개헌에 동의 할 것 같지만 시기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개헌 논의가 중점적으로 당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윤 대통령 측의 이 옥중 정치나 장외 여론전들이 계속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고 탄핵 심판도 아직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친명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사람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권력 구조만 개혁해서는 안 된다”라며 “헌법 개정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기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합의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국면을 지나가야 된다”라며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광주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개헌보다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라며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쏠린 이목을 분산시키는 블랙홀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출범 또한 불투명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연금·기후·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도 개헌특위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 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