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야6당이 9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비토권'을 제외하는 등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독소조항'을 대폭 수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이라고 봐도 될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다. 

야당은 지난 내란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단 2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이번 특검법 수정안에는 보다 많은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특검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다 최근 다시 세력화에 나선 친한계 의원 16명 가운데 절반만 찬성해도 재표결에서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더 이상 반대만 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만간 자체적으로 내란 특검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야당 비토권 제외.. 법무 장관 대행 "중대한 위헌성 없어져"

내란특검, 단 2표차로 부결.. 세력화 나선 친한계 16명 이탈하면 특검 가동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9일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은 그간 여당인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문제 삼은 부분을 대폭 손질했다. 

먼저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 특히,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에 의해 독자적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런 부분에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브리핑 조항이 특검법에 담긴 군사·공무상 비밀의 압수수색 가능 조항(형사소송법 110·111·112조 제외)과 결합해 "국방·외교상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을 수용한 셈이다. 

대신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했다"며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정부·국민의힘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시빗거리를 제거했다"며 "대승적 결단을 해서 시빗거리를 제거한 만큼 국민의힘과 합의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번 내란특검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내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형태로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이번 특검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도 지난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단 2표 차(찬성 198표)로 부결될 정도로 여당 내에서 특검 찬성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안철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내란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조만간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것도 변수다. 조경태·서범수·김예지·김상욱·정성국·한지아 등 당내 친한계 의원 16명은 '시작2'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다시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특검 찬성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포장만 바꿔.. 수용 못 해" 권영세 "외환죄 반드시 빠져야"

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사범위'를 문제 삼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검법도 지난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내란을 총지휘했다는 의혹과 내란 종사·모의·가담한 인사들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때문에 특검이 가동되면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방위 수사가 가능하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은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수사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 놓았다"며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이재명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정보원법 상 제한을 모두 없앰으로써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될 부분"이라며 "외환죄 부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특검이 올라온다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與 첫목회 "독자적인 내란 특검법 발의해야".. 여당 자체안 발의 전망

이처럼 여당 지도부가 야당의 특검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특검을 계속 거부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당장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10일 독자적인 내란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당에 촉구했다.

첫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12·3 계엄은 위헌·위법하다"며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에 있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독자적인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조만간 여당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주 의원총회를 거쳐 자체 수정안을 마련한 뒤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대상·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