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상목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인데, 왜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법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고 국가기관 간 충돌 문제로 몰아가며 물타기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경호차장 등 불법 행위를 압박하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 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는 불법이고 부당한 지시다.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징계를 한다 해도 법률이 정한 소청 심사 등 불복 절차가 있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엄중하게 처벌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상관이 경호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없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법안을 아직 내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특검 반대를 넘어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느냐는 항변도 나왔다고 한다"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고 6초만 찔렀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데,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에 반대만 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다음 주를 넘어 특검법이 의결되면 정부가 쥐고 있을 수 있는 15일 기간(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설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이에 가급적이면 설 전에 결론 내도록 하겠다. 설 전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특검법을 처리할 본회의를 15일과 16일 열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의 입장이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여야가 협의를 더 해달라는 입장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법안을 아직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정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이 나왔어야 한다. 고려할 준비가 안 된 것”이라며 “오늘 오후까지 법안을 만들어보겠다 하니 그것까진 지켜볼 생각이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