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1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내란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작성한 자필편지가 尹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 배포됐다. 

이 글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는 12.12 대국민담화 등 기존 입장을 재차 강변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글에서 12.12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했던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라고 부정선거론을 다시금 기존 의혹 제기를 거듭하면서, 국민정서에 맞지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15일 오후 반박 입장문을 내고 尹 대통령 의혹에 정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신에게 집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위법·무효”라고 재차 주장했다. 

“부정선거,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15일 오후 윤 대통령 측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며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게시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 등을 윤석열 정부의 업적이라 자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라며 부정선거론을 다시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태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냐고 반문하며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이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극우유튜버들의 끊임없는 주장인 부정선거 의혹에 완전히 빠져있음이 또한번 확인되고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에서도 항간에 나도는 부정선거론을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국정 마비, 망국적 위기” 

특히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계엄=내란’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탄핵 돼”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며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했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재차 주장하며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는가”라며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나”라고 반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다”라고 주장했다.

“탄핵 요건에서 내란죄 철회는 사기탄핵”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냐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법관 쇼핑’ 이라고 비판하며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라고 주장했다.

尹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선관위 즉각 반박 "가짜투표지 발견 안돼, 해킹과조작 무방비 수용 어려워" 

윤 대통령의 자필 편지는 그동안 대국민담화, 尹대변인 들을 통해 주장했던 기존 극우유튜버들의 주장을 동어반복한 것이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서는 여전하다. 윤 대통령이 '가짜투표지 의혹'과 '선관위 전산망 해킹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은 15일  '대통령 페이스북 자필편지 중 부정선거 주장 및 대통령 측의 헌재 답변서 중 부정선거 주장에 관한 설명' 제목의 반박 입장문을 내고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의 '가짜투표지' 의혹 주장에 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또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가정보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고, 침입탑지, 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며 "모의 해킹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됐으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 "부정선거론은 음모론에 불과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