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 준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기한 만료일인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지 이틀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만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틍령의 운명을 쥔 구속영장 심사는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는다.

윤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인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이 될 전망이다. 

12.3내란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은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영장 청구 배경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혐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40분께 구속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범죄의 중대성은 ‘위헌, 위법적인 내란혐의’ 등이며 재범 위험성은 ‘2차계엄 가능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등 공조본이 전문성을 살려 수사해왔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구속영장 청구 관련 서류는 경찰 국수본 수사자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150여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한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尹 국헌문란 폭동 혐의, 국회 정치활동 금지, 불법적 계엄 포고령 발령, 주요인사 체포 연행 구금 등 

구속영장 혐의 요지는 ‘위헌, 위법적인 내란 수괴, 국헌문란 폭동’ 혐의다. 

윤 대통령은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적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주요인사 및 선관위 직원 불법 체포, 구금’도 구속청구 요건에 들어간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16~7명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다.

이미 12.3 내란사태에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 사전모의,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12.3내란 군핵심 5인방과 ‘비선라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혐의’등으로 모두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후 2시...尹지지층 겨냥 ‘옥중편지’

첫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대통령 구속적부심사에 공수처 검사 6~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측은 18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 여부를 이날 오전에 밝히겠다고 했다. 

尹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관련 “아침에 종합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해 출석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남겼다.

윤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린 ‘옥중편지’에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