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사회 갈등이 봉합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진영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건 “극우 세력에 대해 봉기를 선동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서부지법 난동, 충격…있어서도 안 되는 일” 

김 의원은 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법원이 점거되는 사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의 근간이고 사회가 있을 수 있는 기본”이라며 “법원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람들은 모두가 수긍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이해관계가 한쪽은 좋겠지만 한쪽은 싫은 곳이 법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납득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법원의 판단이니 존중하고 따른다’가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니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그게 법치주의의 정신’이라 하셨다”라며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겁박 하고 법원을 파괴 한다면 법치와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관공서 침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큰 잘못이고 너무나 충격적으로 바라봤던 장면”이라며 “사실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 12월 3일 이후에 사회 갈등이 더 극한 대립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회 갈등이 봉합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진영 대립이 심각해지고 진영 논리가 심각해지고 더 폭력적 배타적 성향을 띠면서 사회 갈등이 극화되고 있다”라며 “사회 갈등이 이렇게 대립이 극화되는 것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도 이유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회 갈등을 자극하고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이런 정치적 목적, 경제적 목적으로 사회 갈등을 더 일으키고 활용하려는 이런 노력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더 갈등 국면에 접어들고 또 불안정한 혼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들, 사회 갈등 일으켜 이득 취하려는 사람들 경계해야”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사회 갈등을 일부러 일으켜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극히 경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라며 “특히 이런 부분들은 한쪽 당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갈등을 특히나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갈등을 수습하고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라며 “윤 대통령조차도 사회 통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었는데 이 사회 갈등 국면에 사회 갈등을 더 자극하고 더 야기시켜서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분들이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가 그런 선전·선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그런 선전·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주셔야 된다”라며 “같이 휘둘리고 부정확한 정보로 선전·선동에 휘말려버리면 사회 갈등이 더 극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5년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기민하게 사회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 갈등 때문에 이념 논쟁에 빠져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 사회 갈등이 빨리 마무리되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당부했다.

“지금도 극우 유튜버 공격 받고 있어…잘못된 여론 생성 우려” 

김 의원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극우 유튜버들을 지적한 것이냐는 질의에 “극우 유튜버도 있고 마찬가지로 극좌 쪽 유튜버 양쪽 다를 다 지칭하는 것”이라며 “자꾸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옳지 않다”라고 했다.

최근에도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 공격 당하고 있다는 김 의원은 “일상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보다 더 우려하는 것이 극우 유튜버들이 잘못된 왜곡된 여론을 만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댓글 공작 또는 여러 가지 시위에 의심스러운 참가를 하는 형태로 해서 왜곡된 여론을 만들고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 있었던 일에도 여러 유튜버들이 북돋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윤상현 문자, 그런 의도 아니겠지만...선전·선동 경계해야” 

윤상현 의원이 서부지법 월담을 해 끌려간 17명에 대해서 ‘곧 풀려날 것’이라고 밝혀 극렬 지지자들의 선동 효과를 빚은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일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라며 “물론 윤 의원님께서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시겠지만 일부러 법원에 침입을 해서 부수라라는 의도는 아니었을 테지만 그 말씀 때문에 영향을 받은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다”라고 했다.

현직 의원이 이래도 되냐는 지적에 김 의원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한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국가와 국민께 봉사하려고 나선 것이고 정당도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당리당략, 또는 사리사욕, 또는 자기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과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여야 한다”라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이해관계에 끌려서 나 스스로 왜곡된 것은 없는지 반성적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 면에서 이런 반성적 성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며 “물론 큰 잘못이 있다면 저항을 하는 것도 맞지만 과연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발부 심사를 하는 것이 잘못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윤 의원님도 국회의원으로서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움직이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尹 법적 절차 부정‧전광훈 ‘저항권’ 주장은 선전‧선동” 

전광훈 목사의 저항권 주장과 공수처의 수사나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를 불법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 원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선전·선동”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형사 절차의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재판 받으실 때에 법리적 주장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다. 

이어 “수사 절차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서 있는 대로의 사실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있는 대로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면, 계속해서 해 오셨던 것이 국민들에 대한 선동”이라 지적했다.

그는 “‘나를 지켜라. 극우여 봉기해서 나를 지켜라’ 그런 선동들 또 그런 선동들을 이용하려는 정치 집단들이 겹치면서 사회 갈등이 올라와버린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책임 있는 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고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오른다고 모든 행동이 정당화 되진 않아”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가 상황 오인, 진영 논리, 정치적 이익 중에 무엇때문이냐는 질의에 김 의원은 “그 모두가 다 이유”라며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또는 지지율을 더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옳은 행동인가 잘못된 행동인가”라며 “지지율을 잃더라도 옳은 행동을 선택해야 되고 지지율에 손해가 가더라도 바른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잘못된 이번에 12.3 사태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 반성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절연하고 다시 보수의 가치를 정립한 후에 이 보수의 가치를 정책에 또 미래를 위해서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들이 진정성이 있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에 국민들께서 다시 믿음을 주실 수 있다”라며 “그렇게 나오는 지지율이 진짜 지지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극우와 손 잡는다면 나중에 패착 될 것”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 나온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돼 있는 입장에서 지지도가 잘 많이 올랐다는 것은 반갑고 감사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라는 요소에 우리가 갇혀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이 물론 지지율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지지율을 잃는다 하더라도 옳은 길이라면 선택해야 되는 거고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릇된 길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 보수가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극우를 안아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와 극우의 가치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지지도를 잃더라도 극우와는 분명히 거리를 두고 단절해야 하는 것”이라며 “과연 우리 당이 지지율이 오를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과 실천을 했나, 그 부분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했다.

또 “제대로 된 반성을 했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우리가 잘해서 국민들께서 믿음을 줄 수 있을 만큼 내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지지율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극우와 손을 잡는 것이 맞다. 또는 우리가 투쟁적으로 싸우기만 하는 것이 맞다고 잘못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더 큰 패착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尹 구속영장 발부, 일반적 법원 심사기준에 따르면 상식적 결정”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중대한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무장 군인을 국회 및 선관위에 투입을 실행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담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반헌법적 기획들이 드러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반복되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수없이 말을 번복하며 모르쇠와 부인,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으로 임해왔는데 체포영장까지 발부와 체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수사 불응, 수사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데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은 일반적인 법원의 구속 심사 기준을 고려했을 때 지극히 상식적 결정”이라고 했다. 

“尹 구속, 법치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김 의원은 “진정한 국격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과 헌정질서로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과 헌정질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국격이라는 것은 헌정질서가 잘 수호되고 있고 국민들의 민주적 주권 의지가 잘 발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일은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부수고 법치주의를 부수고 민주주의를 부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고 헌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도리어 국격을 올리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일”이라 평가했다.

“이재명 잘못 있지만 尹 구속과 비교해 물타기 안 돼” 

김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 “일단은 이 대표가 재판을 회피하고 시간 끌기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이 부분도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라며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또 나중에 행동으로 평가하실 부분”이라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논란을 일으킨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잘못한 것을 물타기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며 “이 대표의 잘못도 물론 크고 많지만 그분이 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 비리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 잘못은 반헌법적 내란으로 훨씬 범죄 중대성이 크고 시급하고 또 현직 대통령이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당장 국가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대표가 재판을 자꾸 끄는 형태로 돼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이것 가지고 물타기 하면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정치인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진영 논리에 기댄 논법이냐는 질의에 김 의원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편이 한 잘못은 어떻게든 묻어두고 상대가 한 잘못은 자꾸 드러내면서 우리 편은 용서하고 상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가 진영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진영 논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부패 정치의 가장 큰 이유가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무조건 우리만 보호하고 상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진영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 실천적 고민과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이 반드시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선거구제로의 개헌이 있어야지만 이 진영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법 표결 불참, 양당 모두에 항의하는 의미”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있었던 내란특검법 표결 불참 이유에 대해 “양당 모두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라며 “저는 특검이 조속히 필요하고 이 특검은 반드시 여야 합의를 해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한 주효한 이유가 저 때문이었다는 생각도 있을 정도로 이번 특검법 발의는 반드시 여야가 합의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며 “이유는 윤 대통령이 체포 구속됐기 때문에 남은 수사 기간이 원칙적으로 20일, 길어봐야 30일”이라 전했다.

그는 “특검법이 재의 요구가 오고 과정을 거쳐버리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이 끝나려 특검법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며 “그러면 재의 요구가 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여야 합의를 거쳐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를 거칠 때 핵심은 12.3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내란의 점에 대한 그 부분만 따로 떼서 가면 되는데 여기다가 외환죄, 선전·선동죄, 인지 건까지 넣어버리면 당연히 정쟁거리가 돼 버리면서 통과할 수 없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 통과에 있어서 우리 당과 민주당에 너무나 아쉽다”라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뭔가 정쟁 도구로 쓰기 위한 독소조항을 자꾸 넣으려고 했고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결국에는 서로 간의 수싸움과 서로 간의 정치적 계산을 하다가 특검법, 12월 3일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만 들어가면 되는 그 특검법 합의조차 하지 못해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양당 모두에게 너무나 큰 실망과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양당 모두에 항의하는 의미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차피 제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도 통과는 될 거지만 도저히 양당 다 이런 식으로 이것조차도 이렇게 수 싸움을 하고 정쟁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외환죄, 선전·선동죄는 삭제했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그것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된 것이 아니라 직전에 삭제를 했다”라며 “중요한 것은 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넣어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자체에 대한 시간이 없다”라며 “그러면 내란의 점 하나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별도 특검을 하든지 별도 수사를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서로 간의 정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지 사건, 고소 고발,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이건 양보를 안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나중에 해도 된다. 급한 거 아닌데 이거를 끝내 양보를 안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과 타협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왜 그렇게 양보를 안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는지, 우리 당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된다”라며 “지금 특검법은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차피 재표결을 하게 된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그때까지 여야의 협상을 계속 독려를 하고 싶고 그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할 건데 기본적으로 재의 요구가 와버리는 순간에 특검법의 의미 자체가 많이 사라져버린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재의 요구 오고 표결 하고 하는 사이에 벌써 한 보름 정도 시간이 가면 남은 시간 해봐야 수사 기간을 지나버리면 말 그대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표되는 것이 중요한 법안”이라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서로 간에 정치적 정쟁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해서 합의 통과를 했어야 될 부분으로 그것이 너무 아쉽다”라며 “합의를 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특검이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