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지난 19일 사상 초유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검경이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긴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최근 극우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이번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하며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시민단체는 전 목사를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전격 고발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원인으로 전 목사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검‧경 “전광훈‧극우 유튜버 폭동 조장 여부 수사”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수사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꾸리고 주동자 전원을 구속수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담팀은 팀장인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규모로 꾸려진다. 대검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엄중한 수사를 예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일단 경찰은 현재까지 폭동에 가담한 지지자 8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에 나눠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검경은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긴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한다는 방침으로 극우 유튜버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겼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이후에도 국민저항권 주장하며 "집회에 1000만 명 모여야...5만원 지급하겠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 목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에도 '국민 저항권'을 거론하며 과격한 행동을 부추겨 논란이 됐다. 

전 목사는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천만명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 목사의 발언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20일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전 목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현금을 살포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지난 15일 집회 중 분신 시도에 대해서는 “효과있는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선동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전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 유튜브 생중계 도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에게 인당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후 과천청사 인근에서 50세 남성이 집회 중 분신 시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 언제 내가 한 번 안내할 테니'라고 달래느라 밤을 새웠다"라며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기도 했다. 

이같은 전 목사의 선동 발언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맞물려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도화선이이됐다는 평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총 네 번의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 지난 17일에는 구속 영장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을 향해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라고 칭했다. 

또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8일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지지자 일부가 윤 의원과 통화했고, 이에 윤 의원이 “곧 석방 될 것”이라 답해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전광훈 집회 책임 짚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선전·선동한 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 사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부정”이라며 “‘1.19 법원 폭동’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후세력과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 폭력을 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됐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전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 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이라 비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전 목사를 지휘·선동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전광훈 고발 

이처럼 민주당이 전 목사를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하고 처벌을 요구한데 이어 시민단체들도 전 목사를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행동·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를 내란선동·선전, 소요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 목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국민 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집단행동을 획책했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가 12·3 내란사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배경이 된 점도 고발 사유로 꼽았다.

초유의 ‘법원 습격’에 기독교장로회 총회 입장문 “배후 전광훈은 참회하라”

헌정 사 초유의 ‘법원 습격’ 이라는 사태가 발발하자 국내 기독교계 내에서 전 목사를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 난동 배후 전광훈은 참회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사법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기독교 위상을 실추시킨 전 목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총회는 입장문에서 “특히 소위 목사라는 전광훈은 가짜 뉴스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법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개적으로 폭동을 주문하며, 소요와 난동의 배후 노릇을 함으로 한국 기독교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전 목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회는 전 목사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시 활동비 5만 원 지급’,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 ‘효과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라는 문제성 발언을 전하며 “전광훈은 민주주의 법치를 무너트리는 내란 선전·선동의 핵심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이번 서부 지법 침탈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윤석열 내란 사태의 배후에는 극우 유투버들과 함께 전광훈 그룹이 가장 강력한 세력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피로 만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입장문]

법원 난동 배후 전광훈은 참회하라!

오늘 새벽,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발부되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커다란 상처요, 국격의 훼손으로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우리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구속 영장 발부 직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 지법의 영장 발부에 불복하여 법원을 강제 침탈하고, 경찰과 공무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영장 발부 판사를 협박한 난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번 난동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체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이기에 반드시 바로잡고 가담자들에게 엄격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소위 목사라는 전광훈은 가짜 뉴스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법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개적으로 폭동을 주문하며, 소요와 난동의 배후 노릇을 함으로 한국 기독교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그는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 구속심사 당일인 18일 집회에서는 '서부 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형사처벌하겠다'며 지지자들을 압박했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 인당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그는 15일 공수처 근처에서 벌어진 분신 사건에 대해서도 '제게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겠다는 메시지가 수백 통이 왔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고 죽음을 사주하기까지 했다.

전광훈은 민주주의 법치를 무너트리는 내란 선전·선동의 핵심인물이다. 단지 이번 서부 지법 침탈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윤석열 내란 사태의 배후에는 극우 유투버들과 함께 전광훈 그룹이 가장 강력한 세력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피로 만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다.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전광훈 한 사람에 의해 한국 기독교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으로 취급받는 현실에 분노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1. 민주주의 근간인 법질서를 파괴하는 전광훈은 국민과 한국 기독교 앞에 참회하고 사법 난동에 책임지라.

2.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전광훈과는 어떤 관계도 절연하라.

3.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이번 서부 지법 난동의 주동자와 배후를 철저하게 밝히고 엄벌하라.

2025년 1월 19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