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어서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과 인권위 감사요구안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운영위, 야당 단독으로 결의안 및 감사 요구안 통과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국회가 마 후보자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정치권 일부와 정부 및 대통령실 측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불복하는 등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반발해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퇴장 전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과시킨다면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운영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채택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심의한 뒤 수정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인권위의 인사관리 감독 실태와 위법·부실 운영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요구안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사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야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 결의안을 상정키로 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을 선언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마은혁 후보자 임명촉구안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다"며 "저희는 아마 불참으로써 의견표시를 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본회의, 마은혁 결의안 재석 168명 만장일치로 가결.. 인권위 감사요구안도 통과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난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힘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 날치기" "정치감사 폭탄 던져"

국민의힘은 본회의 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이 날치기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위법적인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마은혁의 'ㅁ'자도 합의한 바가 없다.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한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과 아무런 합의도 없는 사실상의 날치기 안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많은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이 지적하듯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법적으로 청구한 불법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심리할 가치도 없다.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 감사요구안에 대해서는 "국가기간을 끝없이 길들이려 하며 정치감사 폭탄을 던지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일을 잘하는 감사원이냐, 말을 잘 듣는 감사원이냐"라며 "감사원장 탄핵, 일방적 예산 삭감 등 감사원에 대한 정치 공격, 예산 폭거부터 사과하라. 예산 삭감으로 동력을 잘라놓고 연달아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강행처리하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행태에 정말이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