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참석차 헌법재판소로 왔다 변론 시작 전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9차변론에는 불참한 것이다. 

국회측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내용이 담긴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 항의했으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결정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4차 기일에서 이뤄졌고, 이미 두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디"며 일축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예정대로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초중순 경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측,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불법 국무회의' 진술 담긴 신문조서 공개

이날 탄핵 심판에서는 별도 증인 신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추가 증거 조사와 함께 탄핵 소추 사유 관련 입장을 들었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8차 변론 기일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하기 위해 9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날 국회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했다. 

한덕수 총리는 진술 조서에서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회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항의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진술 조서의 내용까지 증거로 채택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채택하려면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재 탄핵심판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고 본인이 서명 날인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 증거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며 "지금 이의신청하는 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미 두 차례 이상 재판부(가) 의견을 밝혔다"고 재차 일축했다.

앞서 정형식 헌법재판관도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이 사건도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헌재에 도착했다가 변론 전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 탄핵심판에 불참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재판장에 출석했다가 구치소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 측 "헌재 공격 지지자들 싹 다 잡아들여야"

尹 측 "정계선 재판관, 국회측 김이수 변호사와 사제지간"

이날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범죄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섬뜩한 언어 폭력이 난무한다"며 "재판관 신상 털기와 모욕주기, 재판관 집 앞까지 찾아가 가짜뉴스, 욕설, 조롱, 협박을 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지지층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자들은 싹 다 잡아들여야 한다"며 "불법 폭력 행위자들은 체포 명단을 작성해 싹 다 잡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측은 최근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결정문을 낸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한다"며 "수사·체포·구속·재판 절차에서는 물론 수감 생활 와중에도 일반 피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여러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송 변호사는 "그런 주장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사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오히려 혐오하고 모욕하던 인사들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 지도교수가 당시 사법연수원 재직 중이던 김 변호사"라며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명백한 탄핵 공작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내란몰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려 했다는 진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20일 탄핵심판 10차변론 예정대로... 3월 초중순 선고 전망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평의 결과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형사재판 일정이 있어 준비가 어렵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10번째 변론 기일을 25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오전 10시에는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이 '지연 전술'이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헌재는 국회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문 권한대행은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또, 헌재는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하자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10차 변론 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조지호 청장 등 3명의 증인이 출석한다. 

헌재가 오는 20일 증인 신문을 끝낸다면 통상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에는 최종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