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편집자주>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2024년 12월 내란사태와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과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를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시리즈를 연속 보도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에 이어 여덟 번째 순서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의 인터뷰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2월 26일 곧 다가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8：0이 되는 게 맞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해서 또 한 번 분열이 일어나는 것보다 아예 8：0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는 것이 국가의 분열을 줄여야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8편]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 인터뷰’에서 “국가가 분열된 땅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판결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상 권리에서 계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계엄 요건을 못 갖춘 거와 결정적으로는 국회에 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려고 했던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그 이유로 “전 세계의 모든 방송에서 중계가 됐고, 미국의 국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탄핵이 인용됐을 때도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한 승리라고도 얘기했다. 전 세계가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이 사고 치면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는 이런 시대를 끝내야 하지 않나”

다만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8：0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그 이유로 “헌법재판관의 구성 자체가 각 당이 추천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8：0이 아닐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전 세계가 지켜봤고 국민의 70%가 불법 계엄에 반대하기 때문에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가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 4：4로 기각이 됐다.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며 “그렇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탄핵 선고다 보니까 재판관들도 그 흐름과 따로 갈 수는 없겠다”고 묻자, 이 전 지사는 동의하며 “이진숙 위원장하고는 근본적인 사안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불법 계엄이라고 하는 건 우리만 아는 게 아니다. 비밀리에 일어난 일도 아니다”며 “전 세계가 지켜본 이런 상황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께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해서 또 한 번 분열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아예 8：0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는 것이 국가의 분열을 줄이는 것”이라며 “이제 한국 정치는 정치인이 사고를 쳐서 나라를 망쳐 놓으면 국민들이 구하는 이 질곡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보면 임진왜란 때는 결국 임금이 도망가면 의병을 일으키고, 3·1 운동 때도 나라를 잃고 나면 3·1 운동 일으키고. 그다음에 4·19, 87년 6월 항쟁, 촛불. IMF 때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일으켰다”며 “이제 국민들도 너무 피곤하다. 정치인들이 사고 치면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는 이런 시대를 끝내야 되지 않나”고 말했다.

“尹,현실 인식 너무 없어...사과·승복 메시지 없어”

이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최종 변론에 대해선 “참담했다. 윤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25일)는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했어야 됐다”며 “국민들과 국무총리나 장관들, 장군들한테 미안하다고, 저분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과를 했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지사는 “또 하나는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하는 사과와 승복, 이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반대로 오히려 대통령 시절에 있었을 때 해야 될 개헌하고 임기 단축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돌아가면 개헌과 임기단축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현실 인식이 차이가 크구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선거 부정 얘기하는 건 국민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이 논리 계속되면 보수는 없어”

김 대표가 “비상계엄때 특이했던 게 선관위에 대한 침탈이었다”며 “조갑제 대표가 보수에서 부정선거 논란을 넘어서지 못하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30% 정도가 부정 선거에 의혹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50% 이상이 의혹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도 났는데. 부정선거는 그냥 놔둬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인 것다”고 말하자, 이 전 지사는 “신성불가침하다고 여긴 선관위가 침탈당한 거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지난 선거 때 부정 선거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했던 것이 윤 대통령 후보였다. 그 선관위 체제로 대통령이 당선된 거고, 그 후에 지방선거에 압승했다”며 부정선거의혹이 맞다면 대선 선거로 당선 된 윤 대통령도 지방선거때 국민의힘이 압승한 것도 다 조작된 거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선관위가 문제가 있는데 검찰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압수 수색이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150회나 압수수색을 했다”며 “그런데 선관위를 쳐들어갔던 건 명태균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잘못 믿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대한 착각을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선거 개표때 수개표를 100장 묶으면 도장 찍고, 판사인 선관위 위원장한테 도장 찍고 나서 발표하는 것이고, 개표 종사 요원들이 공직자가 대부분”이라며 “선거 부정을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부정하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계속 펴면 보수는 없다, 더 이상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성장과 혁신,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짜지 않으면 정치위기는 계속돼”

김 대표가 “진영 대결을 통한 정치의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은 나라 전체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정도인데 앞이 안 보인다고 한다”며 정치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묻자, 이 전 지사는 “과거와의 결별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화 세력의 영광'과의 결별, '민주화 세력과의 성과'와의 결별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본다”며 그 이유로“지금 전 세계 현장은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를 낳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불안한 사회가 오는 거고, 여기에 불량한 정치인과 SNS가 만나 분열 사회를 만들면서 정치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한국 경제가 혁신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은 경제 위기를 낳게 되는 현실은 정치 위기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라며 경제 위기가 생기는 이유로 “미국하고 한국하고 2007년까지는 비슷했는데 미국은 혁신 경제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7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국 코스피와 미국 나스닥의 지수가 거의 같았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주식 시가는 2,100, 2,300 정도인데 나스닥은 거의 2만을 향해 가고 있다”며 “미국의 20대 시가총액 상위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 페이스북, 애플.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한 거고,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이거 외에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이 안 일어나니까 젊은이는 좋은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고, 20~30대는 이 세대가 낡은 세력이라고 보는 거고, 경제 성장이 없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은 정년은 됐는데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여기에 정치인들이 가세해서 ‘이거 너 때문이야!’라면서 거대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경제 성장과 새로운 혁신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짜지 않으면 정치 위기는 계속된다”며 “중산층이 튼튼하고, 먹고 살 게 충분하고, 내일이 기대되면 그런 분열 사회는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한국 경제가 미래가 없다. 주식 시장은 미래를 보는 창이다. 젊은이들이 미국 주식으로 250조가 가 있다”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볼 때는 위기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2030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코인 문제였다. 당시 미국의 트럼프 후보도 코인을 사기라고 그랬다. 미국도 한국도 입장이 같았다”면서 “그런데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집 사기도 어렵고, 주식 사기도 돈이 마땅치 않고 코인을 할까?’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코인은 사기고, 온갖 범죄자 취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금은 코스닥에 거래되는 양보다 코인 거래량이 많아졌다. 그런데 지금도 정부와 정치권은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을 감고 있다”며 “시장을 투명하고 보호해야 될 건 안 하고 사기 범죄 집단처럼 대하다가 지금 와서 세금 걷겠다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볼 때는 너무 낡았다고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없고, 시대를 보는 눈도 없다. ‘타다’택시 앱도 그렇고 미래 산업은 미래 산업이 되는 걸 열어줘야 젊은이한테 기회가 온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전 지사는 “일자리가 없고 집이 없으니까 살기가 힘들다. 전세자금 대출도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지 않은가”라며 “젊은 세대한테 우리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세대들에게 희망을 안 가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니까 절실하게 생각하고 다가가야하고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외·내부적 충격이 같이 온 대한민국, 혁신의 절실한 기회로 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이 전 지사가 “새로운 비전과 정책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한다. 똑같은 옛날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며 새로운 사람으로 “계엄 반대했던 젊은이들을 봤다. 사실 많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너무 유약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젊은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봤다”며 기대를 보였다.

이어 “스웨덴의 정치학자가 ‘한국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내부적 혁신보다는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내부 혁신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다. IMF 때가 그 예시”라며 “지금 트럼프발 충격이 오고 있다. 그다음에 중국발 기술. 양자 컴퓨터나 딥시크나 기술 발 충격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탄핵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빨리 당기게 해서 그나마 다행이고, 여기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외부적인 충격, 내부적인 충격이 같이 온 이번이 정말 절실한 기회라고 보고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전 강원 도지사는 1965년 강원 평창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했고 법학과로 전과 후 졸업했다. 그는 학생운동에 투신하였다. 1988년 국회의원 노무현의 최연소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노무현 대통령 신화를 만든 주역이다. 참여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고, 17·18대 국회의원에 이어  2010년 제35대 강원 도지사를 지냈다. 그 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3선 국회의원이 됐고, 2020년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2021년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2022년 제35대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 원장으로도 활약했고, 현재 행정, 정치, 외교 경륜에다가 '국가발전전략'을 갖춘 정치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폴리뉴스 인터뷰 전문]

▲ 김능구> 반갑다. 폴리뉴스 폴리피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연다' 특집 시리즈 속에서 전문가들과 그리고 정치권의 대단하신 분들을 모시고 있다. 오늘은 이광재 전 국회의원님을 모셨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한창 어려운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한국 정치 개혁을 이끌었고, 본인도 강원도지사 3선 국회의원을 지내셨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그래서 이광재 전 의원한테 현재 상황과 또 정치를 그동안 쭉 보고 겪고 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여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먼저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최종 변론 들었는가?

△ 이광재> 그렇다. 봤다.

▲ 김능구> 어땠는가?

“尹,현실 인식 너무 없어...사과·승복 메시지 없어”

△ 이광재> 참담했는데 윤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제는 사과부터 했어야 됐다. 국민들한테 사과, 죄송하게 됐다. 두 번째로는 국무총리나 장관들한테 참 미안하다고, 저분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과. 장군들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는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하는 사과와 승복, 이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반대로 오히려 대통령 시절에 있었을 때 해야 될 개헌하고 임기 단축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면 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현실 인식이 참 차이가 크구나,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 김능구> 판결 예상은 우리 의원님도 이전처럼 8：0 이렇게 예상하는가?

△ 이광재>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8：0이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헌법상 권리에서 계엄을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그런데 계엄 요건을 못 갖춘 거와 가장 결정적으로는 국회에 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려고 했던 건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8：0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김능구> 그래도 6：2라도 파면될 가능성은 높다?

△ 이광재> 저는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의 모든 방송에서 중계가 됐고 또 미국의 국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탄핵이 인용됐을 때도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한 승리라고도 얘기했고,전 세계가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본다. 다만 헌법재판관의 구성 자체가 각 당이 추천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8：0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아마 탄핵을 인용하는 날짜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77페이지짜리를 읽었다. 그러면 이 판결문을 쓰는 데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 세계가 지켜봤고 국민의 70%가 불법 계엄에 반대하기 때문에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본다.

“정치인들이 사고 치면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는 이런 시대를 끝내야 하지 않나”

▲ 김능구>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에서 4：4가 돼서 기각이 됐다. 그래서 성향은 그때 나온 거 아니냐, 헌법재판관의. 그렇지만 성향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탄핵 선고다 보니까 재판관들도 그 흐름과 따로 갈 수는 없겠다.

△ 이광재> 그렇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하고는 근본적인 사안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명백한 것은 불법 계엄이라고 하는 건 우리만 아는 게 아니다. 비밀리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전 세계가 지켜본 이런 상황에서 저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헌법재판관들께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여기서의 또 한 번 분열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아예 8：0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는 것이 국가의 분열을 줄이는 거다. 이제 한국 정치는 정치 지도자들이 사고를 쳐서 나라를 망쳐 놓으면 국민들이 구하고 또 정치인들이 망쳐놓으면 국민들이 구하는 이 질곡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과거 보면 임진왜란 때는 결국 임금 도망가면 의병을 일으키고, 3·1 운동 때도 보면 나라를 잃고 나면 또 3·1 운동 일으키고. 그다음에 4·19, 87년 6월 항쟁, 촛불. 이제 국민들도 너무 피곤한 거다. IMF 왔을 때는 우리가 금 모으기 운동으로 또 나라를 일으키고. 이제 정치인들이 사고 치면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는 이런 시대를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이 국가가 분열된 땅이면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판결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 김능구> 3·1절도 있으니까, 지금 안중근 의사 영화도 나왔더라. 그때 보면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조명이 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메이지유신도 이끌고, 여러 근대화도 이끌고 대단했지 않은가? 그런데 대동아공영권 구상에서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 한 게 한국의 의병이었다고 하더라. 의병의 거세 저 구상에서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 한 게 한국의 의병이었다고 하더라. 의병의 거센 저항은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국 민중이 대단한 것 같다.

△ 이광재> 그렇다. 전 세계 역사에서 나라를 잃었을 때 의병이 임진왜란 때도 일어나고, 3·1운동 때도 몇십 년 동안 무장 투쟁을 전개하지 않은가. 그리고 19년 3월 1일에는 전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저는 평등 의식과 자의식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이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중국의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결국 베트남하고 한국 두 나라다. 그러니까 한국민이 갖고 있는 이 열망과 의지가 강한 나라다. 그러니까 보면 전 세계의 노동 시간이 가장 길면서도 노는 시간도 가장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가면, 우리가 뉴욕이나 LA 가 보면 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산다. 모여 사는데 동업을 별로 안 한다. 중국 사람들은 모여 사는데 동업을 하고, 유대인도 모여 사는데 동업을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모여 사는데 동업을 안 한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다. 그러니까 자유 의지나 평등 의식은 굉장히 높은 건데 또 한편으로 위기가 오면 단합된 힘은 전 세계를 찾아볼 수 없는 강인한 민족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그만 괴롭혀야 된다.

“선거 부정 얘기하는 건 국민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이 논리 계속되면 보수는 없어”

▲ 김능구>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부분에서는 특이했던 게 선관위에 대한 침탈이었다. 그래서 어제 조갑제 대표를 인터뷰해 보니까 보수에서 부정선거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고 단언하더라. 그런데 놀라운 게 지금 현재 30% 정도가 부정 선거에 의혹을 갖고 있다. 국힘 지지층은 50% 이상이 의혹을 갖고 있다고 나온다. 이게 대법 판결과 온갖 판결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전염병이고 사교화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부정선거는 그냥 놔둬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가?

△ 이광재> 그렇다. 이번에 신성불가침하다고 여긴 부분이 이번에 결국 침탈당한 건데 국회라는 것. 두 번째로는 선관위라는 하는 것.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라고 하는 건. 그런데 우리가 전 국민들에게 냉정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사실 지난 선거 때 부정 선거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다. 그 선관위 체제로 대통령이 당선된 거고, 그 후에 지방선거에 압승했다, 그 제도로. 그건 여당이었다. 그러면 선관위가 문제가 있는데 검찰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압수 수색이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150회나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선관위를 결국은 쳐들어갔던 건 명태균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든지, 아니면 그러한 유튜브를 잘못 믿어서 결국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대한 착각. 해보시면 대한민국이 지금 전자 투표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 김능구> 수개표.

△ 이광재> 수개표하고 100장 묶으면 또 도장 찍고, 선관위 위원장은 판사다. 그분한테 또 도장 찍고, 이래서 발표하는 건데 개표 종사 요원들이 공직자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건 과도한 거다. 그래서 선거 부정을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부정하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계속 펴면 저는 보수는 없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 성장과 혁신,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짜지 않으면 정치위기는 계속돼”

▲ 김능구> 앞서 설명하셨지만 이광재 의원께서는 본인이 민주화 세대의 주체였고 그리고 정치 개혁을 줄기차게 해왔던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아주 최측근이었다. 동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구 정치권의 마지막 세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연장되고 있다. 연장될뿐더러 오히려 진영 대결을 통한 정치의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은 나라 전체를 현재 붙잡고 있다,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정도인데 앞이 안 보인다고 한다. 국민들이 내일이 희망이 있으면 오늘 또 힘 있게 나갈 건데 정치 개혁은 내일이 희망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현재까지 우리 정치사에서 이 시점을 총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중산층이 튼튼하고, 먹고 살 게 충분하고, 내일이 기대되면 분열 사회 오지 않아”

△ 이광재> 과거와의 결별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화 세력의 영광' 이것과의 결별이 필요하고, '민주화 세력과의 성과' 이거의 결별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본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 현장은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를 낳고 있는 거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불안한 사회가 오는 거고, 여기에 불량한 정치인과 SNS가 만나서 결국은 분열 사회를 만들면서 정치 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한국 경제가 혁신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경제 위기를 낳게 되는 현실은 정치 위기를 불러오게 되는 거다. 그러면 경제 위기가 왜 생기는가 보면 미국 경제는 우리가 2007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코스피하고 나스닥이 지수가 거의 같았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주식 시가는 2,100, 2,300 정도인데 나스닥은 거의 뭐 2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슷했는데 미국은 혁신 경제가 일어난 거다. 단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20대 시가총액 상위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 페이스북, 애플. 전혀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한 거고,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이거 외에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혁신이 안 일어나니까 젊은이는 좋은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고, 이러니까 20~30대는 이 세대가 낡은 세력이라고 보는 거고, 경제 성장이 없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은 정년은 됐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다. 자식 공부시키고 그리고 시집, 장가 갈 때 조금씩 보태 놓으니까 지금 여유가 없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분열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정치인들이 가세해서 "이거 너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거대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다. 결국은 경제 성장과 새로운 혁신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짜지 않으면 정치 위기는 계속된다. 왜냐하면 중산층이 튼튼하고, 먹고 살 게 충분하고, 내일이 기대되면 그런 분열 사회는 오지 않는다.

▲ 김능구> 우리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한테 금방 말씀처럼 제가 물어봤다. 젊은 층의 그 극우화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 일시적인 현상이냐 뭐냐. 물어보니까 금방 똑같은 진단을 하시면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가 혁신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양극화, 불평등, 제반적인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자기들은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더라.

△ 이광재> 맞다. 왜냐하면 20~30대가 볼 때는 좋은 일자리가 있고, 뭔가 미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미래가 없다는··· 주식 시장은 미래를 보는 창이다. 그러니까 전부 젊은이들이 어디 가 있느냐, 미국 주식을 사는 데 지금 가 있는 거다. 250조가 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볼 때는 위기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30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코인 문제였다. 당시 미국의 트럼프 후보도 코인을 사기라고 그랬다. 미국도 한국도 입장이 같았다. 그런데 그때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이랬다.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집 사기도 어렵고, 주식 사기도 돈이 마땅치 않고 코인을 할까?"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코인 그건 사기고, 온갖 범죄자 취급을 했다. 그런데 우리 아들만 보더라도 사이버머니나 이런 데 익숙해져 있다. 게임 아이템. "너 엑스칼리버 이런 걸 돈 주고 산다고?" 이렇게 하지만 젊은이들은 익숙한 거다. 그런데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코스닥에 거래되는 양보다 결국은 코인 거래량이 많아졌다. 그런데 지금도 정부와 정치권은 눈을 감고 있다. 눈을 감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을 투명하고 보호해야 될 건 한 개도 안 하고 저기를 마치 사기 범죄 집단처럼 하다가 지금 와서 세금 걷겠다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볼 때는 너무 낡았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없고, 시대를 보는 눈도 없다. 타다를 볼 때 젊은이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을 보호하는 건 보호하는 거고 미래 산업은 미래 산업이어야 되는 그런 걸 열어줘야 젊은이한테 기회가 올 텐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 하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여의도 정치권을 보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살기가 힘든 거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고 집이 없으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젊은 세대한테 우리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세대들에게 희망을 안 가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니까 절실하게 생각하고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고 본다.

△ 이광재> 새로운 비전과 정책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하는 거다. 사람은 똑같은 옛날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믿어지지 않을 거 아닌가?

▲ 김능구>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 이광재> 있다. 이번에 우리가 계엄 반대했던 젊은이들을 봤지 않은가. 사실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너무 유약한 거 아닐까,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봤을 때 젊은이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 김능구> 남태령도 넘었다더라, 그 친구들이.

“외·내부적 충격이 같이 온 대한민국, 혁신의 절실한 기회로 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 이광재> 젊은이들이 있고 이번에 광장에서 최초로 아버지, 엄마, 아들딸들이 뭉쳤다. 이 광장에서 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것이 확실히 있고, 어느 스웨덴의 정치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내부적 혁신보다는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내부 혁신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IMF 때가 단적으로 그런 거라고 보는데 트럼프발 충격이 오고 있는 거다, 지금. 그다음에 중국발 기술. 양자 컴퓨터나 딥시크나 기술발 충격이 오고 있는 거라고 본다. 그리고 현재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2년을 더 한 게 아니고 빨리 당긴 게 그나마 다행이고, 여기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번이 정말 절실한 기회라고 보고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다.

▲ 김능구> 위기이자 대한민국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지금 이번이.

△ 이광재> 그렇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충격, 내부적인 충격이 같이 온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