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다.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거연대, 나아가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지사와 이 대표의 회동은 매우 미묘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그는 “8년 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기위해서는 우리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생각을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고 싶다"며 이 대표에게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한다”며 "그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것이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7공화국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관문이 될 것”이라며 “지금 제7공화국 만들기 위한 개헌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 안 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제7공화국 만들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경제개헌, 이를 위한 임기단축, 이런 개헌 논의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과 관련 "3년 전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했던 이재명 대표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했던 약속이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20년 전에 이야기했던 개헌을 이제 완수해야 하는 새로운 공화국의 문을 여는 책무를 우리 민주당이 져야 되겠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또 '개헌 블랙홀'이라는 이 대표의 개헌거부 입장에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라며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아주 유감"이라고 직격했다. 

“증세없이 복지 불가능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증세 필요”

김 지사는 두번째로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상속세·소득세 등의 감세 행보에 대해선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포퓰리즘 경쟁이 아주 극심하게 벌어져 안타깝다”며 “비전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감세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지금은 감세가 아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증세없이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며 “수권정당으로 용기 있게 증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가 갈지자(之)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에 대해선 “신뢰의 위기도 있다고 생각 한다”며 “말만으로도 안 되고, 말을 바꿔서도 안 된다.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권정당으로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이와 같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개헌과 증세를 주장한 김 지사에게 “이 나라의 정치·경제 상황이 매우 여러 면에서 어렵다 보니 도정과 국정에 관한 문제를 걱정하느라 노심초사하는 것 같다”고 신경전을 펼치며 “같은 당원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나라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 나눠보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 했다”며 “저는 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기후경제 대전환·검찰 개혁·기득권 카르텔·정치 카르텔 개혁해야”

그는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한 기후경제 대전환,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바꾸는 것들,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개혁, 기득권 카르텔로서 로펌을 포함한 법조계 카르텔을 깨는 문제, 정치 카르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카르텔에 대해선 “국민소환제를 포함해서 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맞추는 문제, 국회의원 불체포나 면책 특권 문제 포함한 얘기를 했다”며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이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강민석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가 말한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한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고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만드는 내용,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명권을 축소하는 내용, 대통령 집무실을 만약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세종시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의 7공화국 개헌에 대해서 “다시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임의로 계엄할 수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한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과 경제개헌”이라며 “실질적으로 경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헌법 조항을 고쳐야 된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대화가 없었던 것 같다”며 “개헌은 모두 발언에서 말씀했고 회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를 하셨다는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