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두관 전 의원이 5일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등 야권 4김 개헌 연대를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사회적 완전 격리와 사면 금지, 임기 단축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다당제 정치 개혁으로 제7공화국 건설, 팬덤 정치 해체, 민주당을 중도진보 정당으로 복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내전 종식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7공화국을 열자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국론분열과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라며 ”정치권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무한 투쟁 중인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은 실종된 지 오래“라며 ”분노와 증오의 정치가 이념대결을 넘어 내전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개헌과 선거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선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임기 2년을 단축해서,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분권형 4년 중임 개헌을 완수해야 내전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정치적 결단과 선택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금기어’나 다름없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플랜B 마련’ 등 적극적으로 대비 해야 한다“며 “‘입틀막’과 ‘어대명’ 민주당 경선은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심리적 내부 분열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틀막이 아니라 개헌을 추진하고, 대선 경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개헌 없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지 않고 출마할 경우, 개헌 없이 대통령이 된다면 내전은 당선 첫날부터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김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4김 개헌 연대에 대해서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는 질문에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권력을 분점해야 하는 부분과 5년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부분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완전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 민주 진영은 대선에서 연대·연합·통합했을 때 승리하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3년 전을 돌아보면 정의당이라든지 또 다른 진보 세력들과 연대를 했더라면 0.73% 차이로 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에 관해선 “탄핵이 인용되면 결심할 것”이라며 “지금은 탄핵 인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두관 전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4시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 광주 본부 초청으로 광주YMCA 강당에서 최근 발간한 '김두관의 헌법 개정 제안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북콘서트는 '탄핵 후 새로운 정치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현재 내전을 끝내고 국민통합의 길로 가는 핵심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긴급기자회견 전문]

<내전종식과 국민통합의 길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두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입니다. 정치권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무한투쟁 중입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흑백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증오와 분노의 정치가 광장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론분열의 선봉에 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의 정치가 이념대결을 넘어 내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 테러가 있었고, 2022년에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망치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인 2006년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한 커터칼 테러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살인 테러를 자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급기야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테러하기 위해 법치의 상징인 서울서부지법을 난입해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내전을 끝내고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론분열과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1.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엄숙히 제안합니다. 

저는 오늘 내전종식,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완수하고, 민주당 집권의 방안에 대해 엄숙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대명‘ 경선은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은 이미 국민에 의해 파면됐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미 국민은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소추했을 때, 이미 국민은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대략 2주 뒤,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2주 후면 경선이 시작됩니다. 경선이 시작되면 이재명 대표의 시계만 돌아갈 것입니다. 나머지 후보는 비전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곧바로 이재명 후보 추대잔치에 들러리를 서야 할 판입니다. ‘개헌 말고 탄핵에 집중하라’는 것은 ‘이번에는 누구도 나서지 말고 이 대표를 추대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입틀막’과 ‘어대명’ 민주당 경선은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심리적 내부 분열을 가속시킬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이 관심을 끌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선은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개헌을 이야기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자유로운 대선 경선을 말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탄핵으로 촉발된 내전을 끝내고, 협치가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헌법개정과 선거법 개정을 당장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청사진으로, 지금 국민께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더불어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임기를 2년 단축해서,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분권형 4년 중임 개헌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의 혼돈과 내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셋째, 민주당의 최대 위기인 사법 리스크를 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금기어입니다. 그러나 정권교체의 최대 악재는 바로 사법리스크입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해 입틀막한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실형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저는 이 대표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오는 3월 26일 서울고법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표가 무죄가 나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본선 승리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명백히 현존하는 사법 리스크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당원과 국민에게 사법 리스크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플랜B’를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입니다.

2.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저는 내전종식과 민주당 집권을 위해 충정의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넘어 민주당 집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첫째,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는 협치를 실천하십시오.

탄핵 이후 정치적 과제는 내전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와 나누는 개헌과 양당 정치체제를 다당체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개헌을 꺼낸다고 탄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헌이 블랙홀이라는 말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헌을 약속하면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이 돋보이고, 대선에서 큰 표차로 승리하고,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십시오.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과감히 포기하는 통 큰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내전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차기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내전을 종식시키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5년간 내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개헌과 함께 ‘3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 대표께서 임기 5년을 다 채우겠다고 욕심을 낸다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절반은 재판을 계속 받으라고 외치고, 국민 절반은 대통령이니까 재판을 중단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다시 내전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당선 첫날부터 광장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 시위대로 뒤덮이고, 민주당 정치인은 방탄복을 입고 국회로 출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이 대표께서 임기 2년을 단축하는 3년짜리 대통령은 정말 못하겠다면, 사법 리스크를 다 털고, 법원 재판 다 받고, 개헌 이후 4년 중임제 대선에 출마하길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을 8년까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내전과 국론분열을 촉발하는 탄핵집회 동원을 중단하십시오.

내란 세력과 극우 파시즘의 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불을 놓는다고 수그러들 상황이 아닙니다. 맞불을 놓는 것은 오히려 내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헌재의 윤석열파면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장외집회 동원령을 멈춰야 합니다. 집회는 시민의 몫입니다. 혹여 정의로운 시민의 집회를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사법 리스크를 숨기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3. 김두관은 미래를 말하는 당당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김두관은 내전종식과 국민통합이 시대정신이라 믿습니다. 윤석열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내전종식과 국민통합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내란수괴 윤석열을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겠습니다.

정치적 내전이 물리적 내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송영길,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고, 건국 이후 최초로 법치의 보루인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내전은 윤석열의 쿠데타로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가장 큰 죄악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독재를 불러내고, 극우세력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고 극우 파시즘을 철저히 종식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내란죄로 파면된 윤석열을 절대 사면하지 않고, 감옥에서 형기를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임기 단축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미래를 말하지 않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입니다. 윤석열은 파면당하고, 국민의힘은 개헌하자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모든 대선 주자들도 개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음 대통령은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개헌의 적기입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해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완수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국토를 영남과 호남으로 나눠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라를 말아먹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없이는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정치를 종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 팬덤 정치가 아니라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위를 망각하고 극우 지지자의 품에 안겨 나라를 두 동강 내고 말아먹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팬덤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반쪽짜리 정치를 거부합니다. 통합과 화합의 정치인 저 김두관이 전체 국민을 보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넷째, 민주당을 중도진보 정당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양성, 민주성, 진보성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재명 1인 정당이 되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극렬 지지자들이 인신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대표의 말이 강령과 정강·정책이 되었습니다. 이 대표가 보수정당이라면 보수정당이 되고, 부자 감세를 하자고 해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두관이 민주당을 다시 민주주의 정당으로 복원하겠습니다. 1인 사당이 아니라 모자이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이념이 경쟁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정당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민주당의 보수화를 막겠습니다. 민주당은 태생이 중도진보입니다. 특히 진보정당을 자처했던 정의당이 몰락한 뒤 진보는 민주당에 맡겨진 숙명이 되었습니다. 이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4.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내전종식과 국민통합은 시대정신이고, 개헌과 다당제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제도적 장치입니다. 

저는 분권형 4년 중임제, 임기 2년 단축, 중대선거구제와 다당제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해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은 가까운 시일 안에 4김이 함께 만나 연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모여 대선 공동 공약으로 약속하고, 이재명 대표도 동의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김두관은 작은 조약돌입니다. 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은 하겠습니다.

작은 조약돌이지만 침묵의 밤, 어두운 바다에 저를 힘껏 던지겠습니다. 

저는 곧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확신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사심(私心)보다는 공심(公心)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흑백논리로 세상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정치지도자는 내전을 결코 끝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긴밀히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흑백이 아니라 총천연색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유기적 세계관으로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 든든한 김두관’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과 정권교체를 이루는 국민의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5.  

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