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빨리 임명하기 바란다"며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뜻"이라며 임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계 모임에도,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다. 규칙을 어기면 제재해야 공동체가 유지된다"며 "헌법을 수호할 제1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헌법을 지키겠나.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선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뭐가 그리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혼란을 종식해야 할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룬다는 건 그 자체로 헌정 질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추경에 대해선 "여야가 추경 편성에 합의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당은 언제나 그랬듯 말로만 추경의 긴급성을 강조할 뿐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무슨 '가이드라인' 핑계를 대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계신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방에서 호의호식하는 고위 관료들은 아무 느낌이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며 "3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꼭 추경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찬대 "尹정권 검찰, 이재명 죽이기 앞장…법원이 바로잡아야"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아 달라"며 “윤석열 정권은 검사독재 정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집요하게 정적을 제거하려 무진장 애를 썼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와 윤석열의 인권은 끔찍이 여기는 검찰이 온갖 꼼수, 조작, 회유, 협박을 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다"며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여러 차례 기소를 남발하고 증인 수백 명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며 인권을 탄압했다. 내란 이전에 검란(檢亂)과 검사 독재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오늘 중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향해선 "한 총리는 마 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며 "헌재도 마은혁 재판관 미 임명이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어제 한덕수 총리가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국민에게 뭐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 본인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길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고 공판과 관련해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법원에 오지 말아 달라, 산불대응에 총력을 기해 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오후 2시 선고가 나오는 즉시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고 그 이후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소집하거나 긴급성명 등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천막당사 24시간 전환·전 의원 철야농성·헌재 앞 기자회견 확대"

황 대변인은 "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미지정되면 헌재의 고의 지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주에 탄핵 심판 촉구 전원위원회 개최를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마은혁 임명 촉구안을 발의해 이번주 본회의에 넘길 방침이다.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를 24시간으로 전환하고, 의원 전원이 광화문 철야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헌재 앞 기자회견을 당내 특위나 지방의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국민 전체가 참여해 일상 속 투쟁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전략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 헌재 앞 기자회견 "내란발생 114일, 변론 종결 30일...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한편, 이날 오전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尹탄핵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지 30일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尹탄핵선고를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는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이제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며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다.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면서 "헌법수호자,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파면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면서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