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이 27일에도 공지되지 않아 선고는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심리기간은 이미 100일을 넘긴 상태로 최장기 심리가 이어지자 만장일치 결론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선고일은 공지하지 않고 있다. 선거일을 함구하는 이유에 대해 정계 안팎에서는 8대0 만장일치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정기선고를 끝내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기일 일정 지정에는 침묵하고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27일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2일, 변론종결 후 29일이 지난 상황이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져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역대 최장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는 등 4월 중순까지도 탄핵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원식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이다"...신속한 尹탄핵심판 선고 내려달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기약없이 미뤄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예정에 없던 윤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이다"며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린다"며 "첫째,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 둘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 명백한 위헌이 아니냐"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이며,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하루 빨리 선고일 지정해 혼란 끝내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선고 이후 연일 입장을 발표해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사법 체계가 위협받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회복 불능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말 고의로 내란수괴 파면을 지연시키고 있느냐”며 “억측과 혼란, 갈등을 확산시키지 말고 하루 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는 역사와 국민의 요구 앞에 침묵하지 말고 신뢰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심을 저버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정혼란과 국민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내란정당”이라며 “내란 종식과 국가 안정을 위한 탄핵 선고를 촉구는 국회 본연의 책무이며 이를 다하지 않겠다면 훼방이라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국민 분노 임계점 이르러…헌재, 밤새워 결정문 작성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밝히지 않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헌재는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두르고 탄핵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국민들은 탄핵 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헌재 압박은 삼권분립의 근간 흔드는 위험한 시도”

이에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정당이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주도로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비판하며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헌재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된 만큼 신속함을 이유로 법적 판단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신중함”이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회를 사유화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 기일이 길어지며 헌재의 눈과 귀에 국민의 시선도 집중되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 중이지만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6일째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재난에 상심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졌고

공무원, 군경, 민간이 함께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특히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모든 분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저는 앞서 국민들께,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며

헌재를 믿고 기다리자고 당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장님, 다 맞는 말씀인데 정말 살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도저히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입니다.

근현대사의 온갖 난관을 오직 국민의 헌신과 용기로 헤쳐온,

그렇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우리 자신의 역량과 자부심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립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둘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