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는 취지로 이 대표가 발언한 혐의에 대해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를 내렸다.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선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의 김문기씨 관련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씨를 몰랐고 이후 경기지사가 된 뒤에 알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과 '해외 출장 중에 김씨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 결정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서 마치 국토부의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