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에 감사드려...검찰도 행위 되돌아봐야"
민주당, 검찰 겨냥·헌법재판소에 尹탄핵 심판 선고 촉구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검찰은 상고 포기하라"
비공개의총서 檢 상고, "'尹 하수인' 자백…국민이 심판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3/687031_497019_331.jpg)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 대표는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검찰을 비판했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 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선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판결로,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에게 사실상 스토킹에 가까운 사법살인을 해왔고, 검찰독재 정권의 보스 윤석열에게는 관대한 면죄부를 남발했다"며 "법원은 이 같은 행태에 철퇴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해선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며 “그런 검찰이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단 하루도 고민하지 않고 상고했다는 건 검찰이 사실상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하수인에 불과하단 것을 자백한 거고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히 내란 수괴의 석방을 위한 법기술이고 자기 보스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한 사실상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진을 조작해 국민을 호도한 박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 등이 함께 있는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라는 글을 썼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선고를 촉구하며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당사 등의 운영은 이어가기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자유토론에서도 논의됐는데 그 부분은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50여명의 의원들은 ‘법원에 오지 말라’는 이 대표의 당부에도 법원 앞에 모여 이 대표 선고가 나기를 기다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내에서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검찰을 겨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의한 검찰에겐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난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번 판결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적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며 "정의와 진실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질서 회복,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재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전부 무죄"라며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의원은 "정의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라며 "법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 대표의 무죄가 입증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아닌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갈망하던 이 대표 판결이 무죄로 나왔다. 26일 전에 탄핵 선고는 안 된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도 이제 소멸했다"며 "당초에 이대표 재판과 탄핵은 별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탄핵선고 미룰 어떤 핑계도 없다. 헌재는 정치를 하지 말고 판결을 해야 한다"고 선고를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정치 검찰 칼춤에 맞춰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어떨 때는 인정하고 어떨 땐 부정하는 행태를 반복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치 유죄를 확신한 듯 2심 판단에 승복하라 큰소리쳤는데 오늘은 또 말을 바꿨다"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바로 잡겠다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향해선 "검찰 행태는 정말 두고두고 판단 받아봐야 할 부분"이라며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을 심사할 때는 검사를 한명도 안 보냈다. 근데 이 대표 공판 진행 할 때는 열 명이 넘는 검사가 배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선택적으로 정적은 악착같이 검찰권을 남용해가면서까지 검찰권 행사하고, 검찰 내부에서 해야 할 법적 의무 다하지 않는다"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검독위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검독위는 검찰을 향해선 "윤석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