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하고, 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韓대행 "정부, 선관위와 긴밀 협력해 공정·투명 선거 만전기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대행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다"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되며 AI(인공지능)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해외 수주,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등에서 국익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소임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중앙선관위, 21대 선거사무일정 확정

후보등록 5월10일~11일, 선거운동 5월12일~6월2일, 사전투표 5월29일~30일

6월3일로 21대 대통령선거 보궐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8일 21대 대선 사무일정을 확정했다. 

가장 먼저해야할 선거업무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이다. 선거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의 신고, 신청 마감일인 선거일 전 40일인 4월 24일까지 해야 한다. 

대선 출마 후보자 등록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 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선거인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공식적인 21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6월3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의 홍보물은  5월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5월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매세대에 발송한다.

한편,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5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실시되고,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추경·규제혁신 등 민생·기업에 숨통 틔워줄 방안 신속 모색해야"...최상목, 10조 추경 다음주초 발표

이와 함께 한 대행은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 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규제 혁신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식품위생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있는 만큼,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 "각 부처는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소통 및 추가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 관세율이 적용되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산불 피해 지원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