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임기 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며 ‘세종 행정수도’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세종 수도 이전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내세워 이에 제동을 걸며 좌절된 바 있다. 이 후보는 그간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개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세종 수도’로 개헌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도 분권형 개헌을 아젠다로 제시한 상태이며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최근 5대 개헌방향을 발표한 만큼 본선 레이스에서는 개헌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충청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 것...세종 행정수도 완전이전 사회적 합의 추진”

용산 대통령실 일시 이용→청와대 복귀→세종 집무실 건설→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

이재명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 거점으로 완성하겠다”면서 충청권 민심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대통령집무실의 완전이전은 '개헌'이 성사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후보는 '개헌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관련한 개헌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밝힌 이 후보가 '세종 행정수도 완전이전'에 필요한 개헌 불가피성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이 후보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 집무실과 청와대 복원 문제, 세종 청사 신설 등 여러 대안을 효율성과 보안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두는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다수가 용산 대통령실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당선 후 바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우선 청와대를 다시 사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 일시 이용→청와대 복귀→세종 집무실 건설→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이라는 로드맵을 드러낸 것이다.

헌재, 노무현 정부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단...개헌 필요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이날 ‘행정수도 완성’ 카드를 꺼내든 것은 개헌 이슈를 선점하고, 충청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다.

그간 이 후보는 정치권의 개헌 요구에 대해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대선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자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개헌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삼으로 했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다는 것은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라고 본 핵심 이유였다.

이재명 캠프 “수도 이전 개헌과 맞물려 있어”...민주당 개헌 논의 공식화

강훈식 캠프 총괄본부장도 1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본원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은 말씀하신 대로 수도 이전에 가까운 내용이고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가능한 개헌과 같이 맞물려 있다”라며 “이 부분은 이후 후보가 토론 등을 통해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개헌 블랙홀'을 우려하던 이재명 캠프가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처음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본부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집무실은 임기 내 건립을 오늘 공약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현행법 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첫 지역 공약으로 충청권을 내세운 이유에 대해 “충청은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였다”라며 “충청은 대한민국 남부 중심을 잇는 지역, 서울을 잇는 중심이라고 보기에 많은 부분 공들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김경수 ‘세종시 행정수도’ 찬성...국힘 주자들은 신중론 속 “청와대 복귀”

김동연·김경수 등 다른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 입장이다.

김동연 경선후보는 17일 충청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선이 된다면 바로 다음 날 세종시에서 대통령 근무와 집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대검찰청 같은 사법기관을 청주로 이전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전을 첨단과학 연구개발 도시로, 충남을 해양 관광 도시로, 충북을 그린바이오 도시로 만들고,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앞서 김경수 경선후보도 13일 세종시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다. ‘친노’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출마선언문에서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세종시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는 17일 1차 경선 미디어데이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관저와 집무실이 떨어져 있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점이 있다”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동훈 후보는 같은 날 “당장 6월 3일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그럼 용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호텔에서 일할 것인가”라며 “국민감정, 지역 균형, 효율성의 문제에 따라서 그때 차차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세종시 이전에 대해 열려있지만 명백한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 복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준표 경선후보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돼 버렸다”며 “당연히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그건 국격의 문제”라고 말했다.

안철수 경선후보도 9일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일단은 용산에서 시작하되 청와대를 개조해서, 지금 청와대 규모를 좀 줄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경호를 잘하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한동훈·안철수·홍준표 등 국힘 주자들 개헌안 발표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도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한동훈 경선후보는 임기단축 개헌을 내걸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를 마친 뒤 202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철수 경선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하자는 입장이다.

홍준표 경선후보도 4년 중임제와 함께 정·부통령 체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의회 구조는 양원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17일 “양원제가 실현되면 하원을 중앙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원제가 실현되면 하원을 중앙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힘, 4년 중임제·헌법재판관 추천위 등 5대 개헌방향 제시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도 헌법 전문가들과 5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5대 개헌 방향을 발표한 상태다.

특위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누기로 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 분권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 정체성이나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 문제 등에 대해선 헌법 개정 절차를 연성화해 헌법 개정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향후에도 회의를 열어 개헌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