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상법 개정 재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약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 하겠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 하겠다”며 “정부가 집중 투자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 하겠다”면서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 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법 개정 재추진·기업 지배 구조 투명성 높일 것

이 후보는 상법 개정 재추진과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합병 시 기업 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 주주 보호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장 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할 것

이 후보는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그는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코스피 5000을 주가지수 목표치로 내건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