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그간 개헌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해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내년 6월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개헌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를 찾아 "광주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개헌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개헌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자 친명계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친명 핵심인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민투표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 후보가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옮기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제왕이 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 찾아 “87체제 너무 낡아” “개헌은 꼭 해야할 일...광주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이재명 후보는 24일 광주 금남로의 전일빌딩245에서 연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꼭 해야할 일”이라며 “개헌은 가장 빠르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그 다음 총선(2028년)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87 체제’가 너무 낡은 옷이 됐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총리 추천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기본권·자치 분권 강화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개헌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어 “헌법의 모든 조항을 동시에 바꾸는 게 바람직할지 모르겠고 현실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합의되는 내용대로 순차 개정하면 될 것 같다”면서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민의힘이 비협조적이어서 이번 대선과 동시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주 5.18정신을 헌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당시 짧은 열흘간 이뤄졌던 대동세상이 '촛불혁명'을 거쳐 '빛의 혁명'으로 완성되고 있다"며 "광주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며 K-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그 시원이라할 수 있는 광주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간 이 후보는 개헌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이달 초 우원식 국회의장의 6·3 대선 동시 개헌 투표 제안에 대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날인 23일에도 이 후보는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두 번째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방안, 기본권·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은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다”며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음번에 천천히 시행될 텐데 조금 여유를 둬도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서둘러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전날 발언에 대해 “개헌은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100일 안에 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냐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명 권향엽, ‘국민투표 연령 하향’ 법안 발의...개헌 지원

이 후보가 개헌 입장을 선회하자 친명계도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친명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25일 개헌 등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국민 연령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 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민 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공직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는데 국민투표법에 국민투표권 연령은 여전히 19세로 유지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 간 체계가 불일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투표에도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 시켰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10년 넘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사태를 겪으며 정권의 악의에 의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 몸소 느꼈다”며 “국민 참정권의 사각지대 해소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예산편성권’도 대통령실로? 국힘 “이재명, 제왕 되겠다는 야욕”

이재명 후보는 기획재정부에 집중됐던 예산관련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에서 “정부가 경기가 과열되면 살짝 눌러주고 경기가 침체되면 받쳐주고 해야 되는데, 받쳐주고를 안 해요.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교정만 해줘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21일 이 후보가 기재부의 ‘예산실’을 개편해 대통령실 산하에 둘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 후보 측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또, 국회가 예산 심의와 삭감 뿐 아니라 증액까지 가능하도록 개헌을 하는 방안도 검토이라고 전했다. 현행 헌법에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손볼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제왕이 되겠다는 야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시대적이고 국민적 요구인 분권형 개헌의 열망에 완전히 역행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개헌이 아니라 모든 국가권력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키는 왕정 복고와 다름없는 수구적이고 반동적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예산을 퍼주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예산을 잘라버리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예산 증액권을 갖게 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을 서로 증액시키려는 충성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 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면 국회는 도박중독자가 베팅하듯 국고를 탕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