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법재완박’은 법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낸다는 뜻으로 썼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에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우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 가능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해 무죄 판결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며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 종결하는 ‘면소 판결’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말했다.

“대법 판결, 국민 심판 이뤄질 때 완성...국힘 바뀌겠다, 힘 모아달라”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대법 판결 이후 민주당이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에 대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표를 내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통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도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 뒤흔들 선거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는 게 민주당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난 저녁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바뀌겠다’는 의미에 대해 “그동안 조금 오만했거나 일방적이었던 자세를 낮고 겸손하게 하면서 국민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전달하는 역할에 더욱더 충실하겠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부족했기 때문에 바뀌겠다는 것인데, 전날 이재명 후보 관련 선고 이후 바뀌는 것이냐’는 물음에 “특별히 선고 때문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건 없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잘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국민들이 우리 당을 믿고 따르고 함께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일반적인 얘기”라고 답했다.

“중도·보수 하나 돼야...탈락 후보·반명 세력 함께 할 전략 만들 것”

권 원내대표는 향후 대선 전략에 대해 “결국은 중도 보수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이번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과 바깥에 있는 반명 세력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틀과 전략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마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날 계획에 대해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일단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진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날 계획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