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27일 밤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TV토론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개헌, 외교·안보 정책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은 서울 마포구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석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볼때 3차 TV토론은 낙제점이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잇따랐다. 정책과 비전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공세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가족의 과거 발언에 대해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보면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원색적 표현을 한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청소년과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꺼냈다"며 "폭력의 선정적 재현을 고스란히 듣도록 만든 것 자체가 끔찍한 폭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마지막 TV 토론회를 치열한 신경전으로 시작했다.

李 "빛의 혁명으로 내란진압"  金 "괴물ㆍ방탄독재 저지" 李 "정치·세대·시대교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분 모두발언'에서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막아내고 내란 수괴를 탄핵했지만,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이번 대선이 이뤄지게 된 점을 상기시켰다.

이 후보는 "6월 3일은 12·3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하는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을 투표 혁명으로 완성해달라"며 "국민의 투표가 권력자의 총알을 이긴다는 것을 꼭 보여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다"며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 독재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독재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듣는다"고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 등을 겨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성사된 민주당 출신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의 연대를 거론하며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 저를 지지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과 굉장히 거리가 먼 분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셨다"고 언급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 선거"라며 이재명·김문수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그러면서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다"며 "보름달은 저물고, 초승달은 차오른다. 저 이준석이 정치교체·세대교체·시대교체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쿠팡 물류센터 야간조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씻지도 못한 채 다시 알바 앱을 켜야 하는 청년. TV 토론을 볼 시간도, 관심을 둘 힘도 없는 그 청년에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을 걸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선거 때면 찍어달라고 굽신거리지만, 그 정치는 정작 이 청년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지친 어깨에 손을 얹고, '당신의 삶도 바뀔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내 편이 되어주는 정치, 제가 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계엄 공방..."명백한 내란" vs "내란 동조범 언어폭력"

이날 토론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사태였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구속에 동의하느냐"고 직격했고, 김 후보는 "파면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이뤄졌고, 인정한다"면서도 "탄핵 과정엔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내란죄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내란 동조범'이라는 표현은 언어폭력"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며 "민주당이 계엄 해제를 촉구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계엄은 유신 시절에도 큰 피해를 줬다. 나는 계엄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작년 12월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사과를 요구할 때 왜 침묵했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그건 사과가 아니라 군중재판이었다. 백배사죄를 강요한 것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응수했다.

金 "이재명 주변인물 많이 돌아가셨다"…이재명 "강압수사에 그렇게 된 것"

이날 토론에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이재명 후보와 다른 후보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는 재판을 5개 받고 있는데, 전부 보통 재판도 아니고 대장동·위례 신도시(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이라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대외 활동도 굉장히 어렵다"며 "이런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게 맞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겠다, 30명으로 늘리겠다 하며 법안도 내놓던데, 본인이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재판받는 건 전부 '억울하다, 잘못됐다,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 유죄 판결하면 판사를 탄핵한다, 특검한다'고 한다"며 "세상에 이런 독재자가 있느냐. 적반하장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무법천지의 국회, 무법천지의 민주당이냐. 독재당이냐"며 "이 후보 본인은 대한민국에 안 살고 어디 하늘 위에서 사느냐"고 따졌다.

김문수 후보는 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을 거론, "이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신다. 특히 수사받다가 중간에 돌아가신다"며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대통령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지금이라도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또  "수없이 많은 기소는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면서 "증거가 없지않나.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부패)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부당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것"이라며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남은 사건들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언론이 난리가 났을 거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金 "대법관 증원, 황제도 이렇게 안해"…이재명 "내가 시킨 것 아냐"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대로 따르면 된다"며 "그런 법률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가 없고, 법률 개정 시도도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며 "제가 시켜서 한 것처럼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북송금은 美 제재 대상"…이재명 "제가 관여했다는 근거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이재명 후보는 외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지막지한 자기방어를 위해 방탄 독재를 하는 사례가 있었느냐'는 김문수 후보 질의에 "감옥에 가보면 자기 죄 있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더라"며 "수사기관을 욕하고, 검사 때문이라고 하는 건 상투적 수법"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진상이 곧 규명될 것이라 본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이 부정부패 연루 시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개정한 점도 거론, "(이재명 후보의) 1심 유죄가 나오자 당헌 80조가 삭제됐다"며 "당의 존립 근거가 되는 당헌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위인설법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며 "남의 당 이야기하기보다 개혁신당은 허은아 전 대표를 강제적으로 (사퇴) 조치하지 않았느냐"라고 맞받았다.

개헌·정치개혁 논쟁…"괴물 정치" vs "기득권 야합"

이재명 후보는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는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을 모두 탄핵해 삼권분립을 파괴한 괴물 정치의 신호탄"이라며 "이낙연 전 총리가 이를 막기 위해 나를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개헌을 진짜 하고 싶다면 개헌을 피할 수 없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며 "양당에 맡기면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 야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후보는 "헌법을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우리는 시민과 함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정책…한미동맹은 기본, 방식은 제각각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차별화된 입장이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며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대북 송금으로 김정은 일가가 배를 불리고, 핵미사일 위협이 되돌아왔다"며 "한미동맹을 통해 핵억제력을 강화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고, 안보 부총리를 신설하겠다"며 "한국을 자유 진영의 병기창으로 만들고 한미 군수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민간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방첩사와 군사법원을 해체하겠다"며 "5년 내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하고, 미국-북한 수교를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핵무장·사드 공방…비핵화 원칙 vs 현실론

후보들은 핵무장과 사드 이슈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김문수 후보에게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핵무장이라기보다는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한미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가 다시 "핵무장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하지 않나"라며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김 후보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핵무장을 한다고 한미동맹이 깨져버린다면 핵무장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김 후보는 미국과의 핵 공유, 또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하지 않았나. 미국은 핵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김 후보는 "실현 가능하다. 나토식도 있고, 한국식의 독특한 핵 공유 방식도 (미국과) 얼마든 협의할 수 있다"며 "미국과 충분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 잠수함 등도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남한)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합의된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핵 잠재력을 언급하며 왔다 갔다 하는 건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해 일본 수준의 재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사드를 '미국 방어용'이라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사드 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라며 "사드 미사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인데, 이재명 후보는 (국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흔히 중국이나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결국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음해하면 미국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이렇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만약 외교 현장에 가서 대통령으로서 (관련) 발언하면 큰 망신인데, 아직까지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내 사드 배치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화하는 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위성정당·결선투표제…개혁 필요 공감 속 온도차

정치제도 개선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권영국 후보는 "양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정치개혁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고, 이재명 후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라고 반대했고,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만이 위성정당 없이 비례대표를 냈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결선투표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한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김문수 후보는 "다수결 원칙을 무너뜨린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