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예결위 심사 일정을 결정했다며 오전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후 질의를 이틀동안 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의힘 위원들도 오후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이 시간부터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일정, 시간까지 협의해서 그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났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정부 종합정책질의는 최소 이틀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날 하루만 실시하려는 것을 두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7월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려면 오는 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쳐야 하기때문에 질의를 하루로 정하고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질의를 이틀은 해야한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당초 오늘 하루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교섭단체 간사들의 합의에 따라 1일인 내일 하루 더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2일 오후에 소위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野 "소비쿠폰 경기 부양 효과 미미…당선 축하금"

오후 질의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소비쿠폰의 소비 진작 및 지역상권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살포했던 지원금 지급액의 26~36%만 소비로 이어져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했다"고 소비쿠폰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33조 원의 추경을 하느라 22조 8000억 원어치 국채를 발행했다"며 "결국 국채로 메꾸려면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고, 1인당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추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한 달 안에 선물을 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자, 당선 축하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野 "민주당 정권에서만 집값 올라"

조 의원은 최근 정부의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일주일에 1%씩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 왜 민주당만 집권하면 폭등하느냐"며 "거시적으로 한 두 달 잠깐 집값이 내려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망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與 "3년간 망친 책임 돌리는 거 이해 안돼…암담한 경제 살려야"

이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의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한 당시 여당의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는 게 정치적·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불황이라, 뚜렷한 경기 반등 신호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라며 "경기 침체로 인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소비쿠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미령 "지금 정부는 사전수급조절 전제로 양곡법 할 여건 돼"

윤석열 정부 당시 남는 쌀에 대한 의무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 등을 농업을 망치는 법이란 뜻으로 '농망법'이라 언급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송 장관에게 양곡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송 장관은 "지금 정부는 사전 수급조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경우 특히 양곡법에서는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다.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 입장에서도 별다른 대안 없이 쌀을 생산하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며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커지는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느냐"고 자신이 말을 바꾼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