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한달도 되지 않은 가운데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9일까지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아직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으나 현재 속도를 감안하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각 구성에 195일이 소요된 것보다 빠르게 조각을 완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초대 내각은 현역 의원이 8명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다. 이는 당 대표를 지내면서 직접 역량을 확인한 인사를 내각에 배치하여 임기 초 개혁과제를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압승'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4명·내각 8명 등 친명 현역 전면 배치로 친명 체제

임기 초 개혁과제 조기 완수 의지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은 약 3주 만에 19개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기준 새 정부 장관 후보가 발표되지 않은 곳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 뿐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인선의 특징은 한 마디로 '의원 전면 배치'라 할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현역 의원들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에는 현역 의원 8명이 이름을 올린다. 

또, 내각에 포함되지 않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현역 의원이며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까지 확대하면 12명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면서 초대 내각에 현역 의원 10명을 발탁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1기 내각에는 현역 의원 3명, 박근혜 정부에는 2명, 윤석열 정부에는 4명이 입각했다. 이명박 정부 1기 내각에는 현역 의원이 전무했다.

이 대통령처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도 5명이 포함됐다. 

이처럼 현역 의원을 대거 동원한 것은 당 대표 시절 함께 일했던 역량 있는 의원들을 기용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친명계 측근 등 당 중진 의원들을 개혁이 필요한 부처에 포진시켜 집권 초기 개혁과제를 조기에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담당할 법무부 장관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을 배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철폐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 이름도 바꾸는 사실상 '검찰청의 해체'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군 장성출신이 맡아왔던 국방장관에 첫 민간인 출신으로 지명된 안규백 후보자는 12.3내란 계엄사태에 대한 국민심판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라는 점에서 '계엄 사태를 일으킨 군 척결과 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자는 12.3계엄 사태 후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국방장관 후보 지명 첫 일성으로  "12.3 불법 내란 계엄으로 인해 우리 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란 계엄에 대해 척결 없이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한다면 또 다시 곪아터지게 된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아난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한 '계엄군에 대한 철저한 척결'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현역 의원들을 대거 입각시킨 이유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 돼 지금까지 호흡해 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된 것도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로 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기 초 청문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들은 단 한 차례도 낙마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세를 폈지만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

'지방선거 압승' 포석…'친노·친문' 김경수 '지방시대委'로 공직 복귀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을 대거 기용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각에서 경험을 발판으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지사와 호남·제주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역은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내란종식' 여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3대 특검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를 유지하면 '지방선거 압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뒤 치러진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최초로 부산·울산·경남을 석권하는 등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싹쓸이했다.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서울시장,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충남지사,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시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무엇보다 주목되는 인물은 '친문'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 장관급으로 분류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지사가 지명된 것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경남지사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해왔던 김 전 지사는 이 대통령 직할체제로 '전국 메가시티 체제' 구축, '국가균형발전정책' '행정수도 이전' 등 굵직한 국가정책을 추진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김 전 지사는 '친노''친문' 적자라는 점에서 친명일색의 민주당에서 비주류에 대한 포용, 통합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김 전 지사는 2018년 경남도지사에 당선됐지만 2021년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며 지사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지사가 지방시대위를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경남지사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차기 대권주자인 김 전지사가 이 대통령 직속체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에 앉게 되자 '포스트 이재명'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는 지난 29일 인선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균형발전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을 국토공간의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국회, 지방정부, 해외에서 쌓은 경험과 고민을 쏟아부어 전 국민이 어디서나 함께 잘 사는 더 큰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개혁과제 추진, 현역 의원이 유리" 

박수현 "정국 안정 위해 불가피"

여당인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대거 기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엄호에 나서는 모습이다.

박지원 의원은 30일 SBS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장관으로 발탁한 것과 관련해 "굉장히 성공할 것 같다"고 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해야 하며, 향후 1년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개혁, 국방개혁, 경제개혁 등을 하기 위해선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많이 들은 현역 정치인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의원도 같은 날 YTN라디오에서 "이재명 정부는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인수위가 없는 정부가 출범했다"며 "빠른 속도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개혁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립감이 센 정치인 출신의 현역 장관들을 초대 내각에 입각시키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높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힘 "의원내각제로 착각한 행태" "지방선거 출마용" 비판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 여당·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한 '보은 인사'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새 정부에서 채워야 할 인사가 많으니까,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서도 "굳이 이런 시기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도 있는데, (인선을 한 것은) 시선을 좀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의원내각제였나"라며 현역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을 꼬집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만 앞세운 장관 인사"라며 "국정은 이재명 선거캠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 키트를 당부하던 시기에 가족은 그 방역으로 이익을 챙기고 재산을 은폐한 정은경 장관 후보자, '드루킹 김경수'까지 측근과 코드로 채워지는 부적격 인사의 반복은 국정이 아니라 사조직의 인사 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국회의원의 줄입각 사태"라며 "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것은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로 착각한 듯한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장관 내정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과 경력을 쌓기 위한 출마용 장관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면서 "인사는 국정 책임을 위한 선택이어야지, 선거운동용 경력관리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적격 인사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