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정치권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을 결정하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상식적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했으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사필귀정", "상식적 결정",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엄정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특검이 외환죄 의혹 등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계엄 동조 세력들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며 3대 특검의 공조 수사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벽 2시 7분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결정된 후 짧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우려를 붙여 굳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만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구속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현재로선 이미 당을 탈당한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도, 특검을 앞두고 사법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오전 9시에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이날 열린 비대위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송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았으며 백브리핑 발언 외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태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을 아껴왔으며 일부 의원은 재구속에 대해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혁신·진보당, 재구속 일제히 환영 "상식적 결정"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 되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범야당인 조국혁신당·진보당은 "상식적 결정", "사필귀정",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환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새벽 3시 9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며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10일 새벽 논평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원래 자리인 구치소로 되돌아갔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끝까지 국민께 사죄 한마디 하지 않더니 법정에서는 부끄러움도 잊고 거짓을 늘어놓았다고 한다"며 "세 치 혀로 마지막 순간까지 부하를 팔았다,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내란 우두머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지칭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는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것이 정의"라며 "이제 당신의 잔치는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니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입이 열 개라도 당신은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내란에 맞서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 대상이다,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라"고 말하며 "다음은 김건희 차례다, 내란을 공모, 동조, 방탄했던 모든 내란세력에 대한 총체적 청산도 과감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구속 이후 10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법질서 바로 잡혀…김건희도 곧 구속될 것"

민주당은 이제야 사법질서가 바로 잡힌다며 김건희 여사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을 풀어놓은 전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었다"며 "내란 수괴가 124일이나 바깥에 나와 있을 수 있게 허용해준 사법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기회에 정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며 "주가조작을 비롯해 영상으로도 증명된 명품백 수수, 하루 만에 용역 조사를 마치고 종점을 변경한 양평고속도로 사건 등 증거가 명백한데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에서 "해괴한 법리가 동원돼 내란수괴가 석방되고 거리를 활보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특검 출범 후 법원이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보며 이제야 사법질서가 바로잡혀 가는구나 싶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구속이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기간 내 1심 판결로 단죄해야 한다,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겠느냐"고 피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1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연히 예측한대로 영장이 발부됐다, 측근으로 분류됐던 김성훈 전 경호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통해 진상이 상당히 드러난 만큼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특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다가 법정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고 꼬집었다.

국힘 "안타깝다, 국민께 송구"…특검 앞두고 수사에 촉각

반면 국민의힘은 짧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구속 영장 발부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이어 오전 9시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비대위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송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았으며 백브리핑 발언 외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태다.

특검이 본격 출범돼 국회 표결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공세가 당 전체로 확대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미 당을 탈당해 당적이 없는 전임 대통령을 옹호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찌됐든 당을 탈당했고 지금은 저희 당과 관계가 없는 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개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아무런 논평이나 입장문 등을 내지 않았다. 주요 정당 중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만 재구속에 관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일부 국힘 의원 "예정된 수순"이라며 선 긋기 움직임
최형두 "尹 재구속 수용할 수밖에…법원 결정은 법치주의의 기본"
배현진 "당 분위기 뒤숭숭해…당 향한 정치보복 염려"

국민의힘 안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선 긋기에 나서는 한편 특검 수사의 칼날이 국민의힘을 향할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의 혁신위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절차적 정의를 지켜가면서 모든 죄에 대해 단죄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최 의원은 "비록 특별검사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적 정의를 지켜가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지난번 공수처의 사례처럼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 권한을 발동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석방되는 결과가 나왔다, 특검도 당시 법원의 결정문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배현진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에서 "국민들께서 익히 생각하셨다시피 (재구속은)예정된 수순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증거인멸에 관한 염려가 가장 컸을 것이고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 관한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배 의원은 "윤 전 대통령께서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다, 막강한 권력으로 뭔가 본인의 의사대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은 아닌가 한다, 그런 것을 특검과 법원에서 읽고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보다는 당을 향한 정치보복을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저희 정당은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다,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고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며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1번이 될 줄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 칼날, 심우정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들로 확대될 것"

정치계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다른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9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한판승부>와의 대담에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압수수색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실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주목하고 있고, 나중에 특검의 소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소장은 "지금 특검의 수사 방식이 기존에 검찰이 했어야 될 방식인데 과거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돈봉투 사건을 수사할 때 수많은 의원들을 데려다가 압수수색 하고 구속시켜서 수감돼 있다"며 "그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검찰이 아닌 권력의 시녀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특검은 검찰답게 어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죄가 있는 곳에 정치인이건 일반인이건 수사를 하는 방식이라서 윤석열이라는 거대 권력에 기생하면서 사적 이득을 취한 사람, 공천에 개입한 사람,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 등 불법적인 부분에 관여해 권력을 키워온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장 소장은 "공천에 관련된 각종 서류들은 당에 있을 텐데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이었다, 당사에서 회의를 하고 녹음, 회의록이 있다"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특검에서 한 번 더 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소장은 "김건희 수사도 4년 만에 녹취가 나온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실질적인 증거는 안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 번 더 수사를 해서 탈탈 털어야 된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 수사가 더욱 집중될 것을 예상했다.

전 대통령 신분 尹, 경호 중단·수용자와 같은 식단 제공 받아

윤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재수감되면서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치소에 입소해 인적 사항 확인 뒤 수용번호를 부여받고, 키와 몸무게 등 기본 신체검사를 거친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되며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하게 된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10일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소금, 종합견과류, 가공유다. 점심은 된장찌개와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배추김치로 구치소에서 제공된 독방 안에서 나홀로 식사를 하게 된다.

이어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구속되면서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예우가 사라졌다. 다음 재판 때도 일체의 경호 없이 교도관의 호송에 따라 이동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당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이 열리기 한 시간 전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출석해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