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다. 

이날까지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한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검 수사를 시작한지 18일 만이다. [추가 17:56]

尹, 2차 소환서 모든 혐의 부인…6시간 34분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는지' '사후 선포문 삭제를 왜 승인했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내란 특검팀은 5일 오전 9시 4분부터 6시간 34분 동안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을 마친 후 이날 밤 11시 54분에 고검 청사에서 나왔다. 총 조사시간은 약 14시간 26분이다.

이번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두 부장검사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4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오전에는 체포영장 저지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엔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외환 혐의, 국무회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이날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만큼 3차 소환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에서) 3차 소환조사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4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김기표 "특검, 尹 조사 후 7일쯤 영장 청구할 것"

특검팀은 수사를 시작한지 18일 만인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지난달 18일 준비기간을 마치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영향력 등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의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에 '외환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영 특검보는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17:56 추가]

앞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김기표 의원은 내란특검이 7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4일 MBC라디오에서 "소환 조사를 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5일은 조사 당일이고 6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월요일(7일)쯤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혐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여기에 외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나 국지전을 유발하고자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군 내부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다. 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주요 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외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가 됐다"고 말했다.

또,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여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밖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고 한다.

민주 "尹, 사죄하고 내란·외환 혐의에 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법 기술과 꼼수를 버리고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며 "이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란·외환 혐의에 답하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외환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드론 침투 작전'과 '북풍 공작'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이고 안보를 도박에 내몬 것으로 형법상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정부 대통령실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저 이전 불법 계약, 수사 외압과 명품 가방 수수 등 권력형 비리에 깊이 연루돼 있다"며 "최근에는 문건 불법 파쇄 지시, 계엄 후속 조치 모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조직적인 범죄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대통령실이 권력의 사유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