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쌀과 소고기 개방에 대해 "현재로서는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다. 디 엔드"라고 말했다. 이어 'FTA 무용론'에 대해서도 "자동차만 보고 이야기할 수 없다. 라면처럼 여전히 관세 혜택을 누리는 품목도 많다"고 반박했다.

관세협상을 이끄는 수장이었던 김 장관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에 출연해 "농산물은 테이블에 더 오를 일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 세상 일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쌀과 소고기는 더 이상 협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가 전 세계에서 1등이다. 월령과 상관없이 소비가 많은데 미국 입장에서도 국민 정서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며 "광우병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고기 협상 자리에 과거 광우병 시위에 나선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통상 쪽에서 농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 말로는 보여주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수해가 나서 소가 떠내려가는 사진들, 불이 난 사진도 준비해 갔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FTA 무용론'에 대해서도 "자동차만 보고 이야기할 수 없다. 라면처럼 여전히 관세 혜택을 누리는 품목도 많다"고 반박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라면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일본의 경우 라면에서 6.4% 기본관세에 15% 품목관세가 더해지는 반면 한국은 FTA로 인해 0%+15%가 적용된다"며 "FTA 실익은 여전히 존재하고, 수억 달러 규모의 라면 수출 등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가(MASGA), 산업부 과장 아이디어…표창장 예정

관세 협상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마스가(MASGA)에 대해선 "산업부 과장이 냈던 생각"이라며 "조선업은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가 현재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게 맞춰 준비했고 생각보다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이디어를 낸 과장에게 표창장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관세협상에서 혁혁한 공로로 인정받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다. 트럼프 선거슬로건 '마가'(MAGA)에 '조선업'(Shipbuilding)을 결합한 개념이다.

"자동차 관세 최악 피해, 정의선 회장 '감사하다' 인사"

자동차 관세 15% 부가에 대해선 "아쉽지만 최악은 면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정의선 회장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동체 관세는 미국이 강한 입장이어서 저희도 협상하면서 아쉬운 분야였다. 다만 15%가 아닌 25%였으면 후폭풍을 생각했을 때 최악은 면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2.5%의 갭을 자동차 R&D나 협력업체,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다. 최악은 면했다는 판단이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이 분야를 캐치업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국방비·주한미군 비용·환율 등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문제 삼으며 압박하진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 쪽과 논의된 바는 없다"고 전하며 "상대가 러트닉이라는 상무장관 출신이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다. 저희 쪽과 논의된 사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 얘기에 대해선 "제가 듣기론 환율 관련 논의는 없었던 걸로 이해한다. 부총리님과 미국 재무장관 간의 이슈인데 그 분야에 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환율은 양국이 긴밀하게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이슈로 알고 있다"며 "환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슈가 아니라 워치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무역수지가 큰 폭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양국 재무 관련에서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00억 달러 투자펀드 예산 투입완료, 시기는 유동적"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 김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에너지 분야 등에 쓰일 예정"이라면서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투입을 희망하지만 프로젝트 성격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오퍼가 오면 이쪽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거나 우리 기업들한테 필요한 분야에 쓰면 좋겠다"며 "우리의 강점과 미국의 약점이 만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 분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도 일부 정해진 상태다. 김 장관은 "한화에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에 투자하는 내용들이 있다. 필리조선소를 현대화하는 사업이나 조선산업의 핵심인 배 용접 기술을 우리가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트레이닝 시켜주겠다는 프로젝트들인데 미국 측이 굉장히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쇄빙선 등의 특수선 같은 경우 미 해군의 MRO라고 유지·보수하는 것들이 잘 안 돼서 배를 띄우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해군의 유지·보수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의뢰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의 대미 투자 수익 중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향후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