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K-민주주의가 잘 되느냐의 시금석, 판가름이 국무회의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모범적 토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늘 상의드리면서 하는 가장 출발점이 국무회의다. 'K-국무회의'를 만드는 숙제가 저희한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토론도 하는 게 공개가 되고 투명하게 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인 민주주의가 결국은 길이기도 하고 답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서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안전과 생산성을 지키고, 효율에도 답이 되고, 경제·안보에도 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느냐가 저희의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준비를 어떤 역대 내각보다 더 철저하게 하고 곧 있을 (정기)국회에서도 국민적 설득력, 의원들에 대한 설득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름휴가로 김 총리가 주재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께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의 후속,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국가와 경제에 대한 큰 전략적 구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계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우리 농축 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며 "수고해주신 모든 장관님들께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찡하게 와 닿았다. 다들 그러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에서의 선도 국가로 거듭나 결국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저희가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무섭게 뛰어야 하는가라는 사명감을 절박하게 느끼는 시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국가적 의제로 '산재'를 설정한 것을 거론하며 "산재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국가가 그런 산을 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는 방향을, 후진적 산재는 극복한 나라로 가야 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도 지시했다.

김 총리는 "7월 중순 호우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다시 남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덮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그에 걸맞은 인프라를 대비하는 문제도 논의하지만 당장 급한 건 대피"라면서 "대피한 곳은 살고, 못한 곳은 어려움이 생기는 걸 잘 알고 있으니 행안부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처에서 약간의 이상 조짐이 있다면 우선 대피해야 한다는 부분을 적극성 갖고 챙겨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8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가운데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기획단에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보를 신설해 공동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