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발행인, 정리 김성지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6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5년 8월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와 차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와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대담을 가졌다.

이달 8월말경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인상, 북핵 등 한반도 안보문제와 한미관세협상의 추가 협상 등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 향배를 결정하게 된다. 

정국진단에서는 "자유주의 진영 맏형 '엉클톰' 미국은 더이상 없다"며 "관세, 안보에서 제국주의적 모습을 보이는 미국을 상대로하는 한미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선우 인사 파동, 한미관세협상 무난히 해결…일하는 대통령에 지지율 반등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의 갑질 논란 의혹 이후 다소 하락했다가 한미관세협상을 마치며 소폭 반등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능구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인사 파동으로 지지율이 조금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고 말했고 이에 차재원 교수는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하나의 인사실패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민심을 경청했고 자진사퇴하는 모양새이긴 했지만 아마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한다"고 부연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실 직제 개편을 하면서 '경청소통수석'이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경청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데서 듣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실천했다는 측면에서는 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긍정적인 작용으로 이어진 결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인사 파동을 빨리 수습하면서 국민 민심을 제대로 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63.9%가 한미관세 타결을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폭염, 산재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뛰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국민들이 그런 부분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폭우 피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오산 사고 현장은 책임자 추궁까지 이야기할 정도였다. 재난은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과할 정도로 안전 조치를 하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처럼 보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국을 돌면서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자주 갖는다는 것, 또 산업재해에 관해선 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행정 조치 등이 노동을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의 모습으로서 분명히 각인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갔는데 정청래와 박찬대 후보의 홍보물 중 박 후보의 홍보물에 '대통령의 부족한 6시간을 채우겠습니다'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대통령이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실 직원들도 대장이 뛰니까 같이 뛰면서 호흡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습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대비된다"고 말했다.

이어 "타운홀 미팅, 폭염, 산재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는 종합행정을 한 광역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출신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의원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성과로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종합행정, 민생 행보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자치단체장은 행정 결과로 평가를 받고 결과를 내기 위해 공무원들과 한 팀으로 무언가를 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로 휴가를 떠나며 "국정 구상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향후 국정 상황을 예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차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달 안에 열릴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정 조율을 한 끝에 이달 말을 넘기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8월 넷째 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상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현안 중 하나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역할 변경,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이 NATO를 비롯한 동맹들한테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라는 것 등을 거론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내로 본다면 광복절 메시지의 경우 대일 관계, 대북 관계, 더 나아가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과 특별 사면 대상, 특히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여부 등을 장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식 군기 잡기 철저 준비 필요…품목별 관세, 농축산 추가 개방 대비해야"

한미관세 협상의 경우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앞두고 상세 투자처와 의약품, 반도체 등의 품목별 관세, 농수산물 추가 개방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잘했다는 여론조사가 63.9%다. 이 대통령이 인사와 경제 활성화, 미국 관세 협상,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넘어설 지가 처음으로 주어진 숙제이자 과제, 위기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관세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많다. 미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렸는데 조건 중 하나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관련된 펀드에 투자하지만 나머지 2000달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다. 또 품목별 관세도 남았는데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의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꼽은 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올린 것이 한국이 전면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고 이야기 했고,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자동차와 쌀을 이야기하면서 완전 개방을 이야기했는데 협상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보다 더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한다. 어떻게 조율될 것인지도 큰 문제"라고 부연했다.

그는 "농수산물이 실제로는 97%인데 민감한 부분이 쌀이다. 우리나라가 연간 40만 톤 정도 수입하는데 32%가 미국산 쌀이고 나머지는 중국, 태국 등에서 하는데 우리는 나라별로 쿼터를 주고 있다"며 "일본은 임의적으로 미국산 쌀을 더 많이 수입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섯 나라와 협상해 쿼터를 정해놨기 때문에 40만 톤을 60만 톤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의 몫을 줄여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소고기는 월령 30개월 이상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조건으로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국가는 한국, 러시아, 벨라루스 세 국가다. 우리 입장에서 미국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미국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수입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30개월은 빼줘라'라고 해서 통과했는데 트럼프나 백악관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보이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미국한테 확답을 받지 못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의구심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변칙 스타일'이라고 규정하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언론들이 보는 앞에서 쌀하고 소고기 30개월 이상을 받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소고기 파동 당시에도 이면 합의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드러나 난리가 났었다"고 적시했다.

차 교수는 "그래서 30개월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데 문제는 광우병 사태 당시 정부의 규탄 시위에 앞장섰던 정당이 민주당"이라며 "그랬던 민주당이 빗장을 열게 된다면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있다는 식으로 보수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전체적인 관세 협상에서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된다는 식으로 쌀이나 소고기에 대해 일정 정도 양보를 시사했는데 지켜낸 걸로 됐다"고 말했고 차 교수는 "만약 뒤집어진다면 국민을 속였다는 프레임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선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은 협정서나 합의문이 없기 때문에 '코에 골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가능성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일본도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도 3500달러 대미 투자와 LNG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로 돼 있다. 대미 투자의 경우 1500억은 조선업인데 2000억에 대해서는 확실한 협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트럼프 미국이 제국주의 아니냐...李대통령, 트럼프 강도 짓 맞서 국익 지켜야""WTO 유명무실, 완전히 무너졌다"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무역을 위주로 하는 나라들은 미국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어 미국의 강제적인 관세 행태에 맞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트럼프가 하는 행태는 강도와 다를 바 없지만 세계가 강도에 굴복하다 보니 강도가 아니게 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우리도 100년 전 제국주의 시대를 거쳤지만 지금 미국이 하는 게 제국주의 아니냐. 관세 협상이라는 건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이다. 협의가 아니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25%를 때렸다. 그래놓고 '싫으면 너희가 조건을 가져와'라고 한 건데, 우리는 2012년도에 한미 FTA를 통해 관세가 제로였다"며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0%에서 15%가 된 것이고 미국에 수출하는 EU나 일본과 수준이 같아졌다는 것뿐이지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가 제로였고 당시에 일본, EU는 미국과 FTA가 체결이 안 돼 있어 자동차 기본 관세가 2.5%다. 우리가 가격 우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똑같이 15%를 낸다. 우리는 일본이나 독일 차에 비해 부담이 2.5% 늘어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규모가 3500억 달러인데 2012년부터 작년까지 미국과의 FTA 이후에 흑자 총규모가 3140억 달러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벌어간 돈을 다 토해내'라는 논리인데 완전히 제국주의고 깡패, 강도다. 제가 반미주의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할 말이 없다. 냉철하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업으로 하는 나라로 미국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차 교수는 "우리는 미국에 물건을 안 팔면 안 된다. 인도는 대체 품목이 있고 워낙 대국이라 자체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있지만 무역을 하는 우리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세계무역기구와 WTO가 있지만 미국이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가 " WTO 체제는 거의 유명무실된 것"이라고 하자 차 교수도 "(WTO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WTO를 미국이 만들었는데, 미국이 자유무역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손해 본다고 생각해서 안 하니까 안 되는데 문제는 3년 반 뒤에는 어차피 트럼프는 끝난다"며 "문제는 3년 반 뒤 트럼프 임기가 끝난 이후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관세 중독이 되면 이걸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관세 협상은 결국 자국의 인플레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의 강도식 관세 세율이 국민 지지도가 있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차 교수는 "미국이 4월 1일부터 관세를 올렸는데 관세로 벌어들인 돈이 1500억 달러다. 트럼프는 이 돈을 가구당 하나씩 돌려주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지난 주말 미국 고용시장 지표에서 고용 불안 통계가 나왔다. 이에 트럼프가 화가 나서 고용 통계 작성의 기관장을 해고시켰다. 공화당도 엄청난 지지를 보냈던 사람인데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타격을 주려고 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며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 사람의 이력은 그렇지 않다. 그만큼 미국 고용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관세가 오르면 미국 제품들이 많이 팔려야 하는데 미국은 소비자 기호에 맞춘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관세 협상으로 인한 자국 내 인플레 현상에 대해 차 교수는 "자동차 관세 25%를 받으면 차 1대당 평균 한 17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지금 당장은 수입업자가 아닌 현대·기아차가 100% 부담을 한다. 미국 수입업자가 낼 관세를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분간 파는 사람이 1대당 170만 원을 내는 것인데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결국 미국의 수입업자 반, 현대·기아차가 반을 내야 하는데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인플레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금리는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부메랑을 맞는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트럼프는 관세 인상을 무기로 한 자기들이 결국 무역수지 악화를 회복했다고 말한다.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부메랑처럼 미국 경제를 강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그 시점이 드러날 때 중간선거가 펼쳐지고 참패를 하면 트럼프의 정책은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지혜롭게 버텨내야 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 재벌 총수들하고 만났는데 당시 총수들이 관세를 제로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인 일본이나 EU 정도의 수준만 만들어 주면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 수준은 됐다고 보고, 일단 15%를 맞춰줬기 때문에 잘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미정상회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역할 조정, 국방비 인상, 북한 핵문제도 난제"

이번 달(8월) 안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체적인 관세협상의 조율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북학 핵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표는 "방위비 분담금은 최근 들어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이 문제로 제기됐다. 북을 상대로 한 주한미군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중국은 지금 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주한미군이 출동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군도 투입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전했다.

차 교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북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미국은 들어오도록 돼 있다. 상호방위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이 본토 침공을 받으며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태평양까지 침공을 받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들어가도록 돼 있다"며 "쉽게 말하면 미국 해군이 대만을 방어해 주다 공격받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우리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나온 내용이 주한미군 역할 변경이다.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가 사명이었는데 주한미군을 미국이 마음대로 빼서 대만으로 가서 전쟁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군까지 와서 하라는 건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같은 경우 1조 4000억 원 정도인데, 트럼프가 지난 대선 때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 내라고 했다. 15조 정도로 지금보다 10배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주한미군이 2만 8000명인데 트럼프는 계속 4만 5000명이 있다고 주장한다. 2만 8000명 중 지상 병력을 빼가고 공군만 남길 가능성도 있고 또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원 시어터'라고 해서 하나의 정부에 통합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주일미군 사령관은 별 3개, 주한미군 사령관이 별 4개인데 이를 하나로 묶어 주일미군의 사령관을 포스타로 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을 쓰리스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하면 주일미군이 상위 개념이고 주한미군을 밑에 둔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비 증액도 문제로 짚었다. 차 교수는 "NATO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국방비 예산을 무조건 5% 늘리라는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가 61조 2000억 원의 국방 예산이 있는데 우리나라 GDP의 2.3%다. 이를 5%로 늘리면 140조까지 늘어나야 되는데, 국방비를 증액하면 복지나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당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 중 하나가 대미 투자 3500 달러 중에 조선 펀드 1500 달러를 투자하면서 '우리는 국방 예산이야'라고 일종의 분식회계 비슷하게 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북한의 타협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차 교수는 "트럼프가 재취임하고 난 뒤 북한을 향해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다.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고 CVID라고 해서 비핵화보다는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북한의 핵 군축을 하는 식의 타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여정이 '자기들한테 더 이상 비핵화라는 말 쓰지 마라'라고 말했는데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달래려면 본토를 때리는 ICBM은 개발하지 않는다면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우리는 평생 머리 위에 핵무기를 이고 살아야 된다"고 우려했다.

"관세·안보...자유진영 맏형 '엉클톰' 미국은 더이상 없다"..."트럼프 만남이 집권초기 이 대통령 정치적 최대 고비 될 것"

이에 김 대표는 "현재의 상황이 트럼프가 돌연변이인 것인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묻자 차 교수는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 진영의 맏형 역할을 해왔지만 계속 쇠락해 왔다. 제조업이 무너졌고 미국 주류 계층들의 불만이 트럼프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설사 바뀐다 하더라도 다음의 공화당 주자들로 예상되는 후보들이 J.D. 밴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또 테드 크루즈 등 강력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 사람들이 공화당 정권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그 사람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러스트 벨트가 망가져 있는 상태를 외면할 수 없다. 관세가 중독성이 있다는 게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관세를 확 낮출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쓰는 표현 중의 하나가 '우리가 아는 미국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인데 엉클톰이 없다는 뜻이다. '자유 진영의 맏형'으로서 가치를 우선하고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다 챙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미국은 이제 없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전망했다.

차 교수는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툭툭 던지면서 군기를 잡는다. 젤렌스키의 경우도 그랬는데 아마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대통령이 나름대로 리허설을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역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와의 만남이 집권 초기 최대의 정치적 과제의 고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8월 마지막 주 개최가 유력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준비를 잘하길 바란다. 관세 협상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북핵 문제 등이 전체적으로 다뤄지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우리의 역할까지 같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