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비롯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아울러 주한미군 재배치와 국방비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동맹 현대화'와 북핵 등 한반도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李, 취임 82일만 한미정상회담 '공식 실무 방문'…대통령실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해 25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출국한다. 이번 방미 일정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79일,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8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5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7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등 비교적 이른 시일 내 회담이 성사됐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 방문'이다 . 대통령실은 "양 정상간 상호관심 의제에 대한 실질적 심도있는 협의에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한미 양국간 관세와 안보'문제를 놓고 팽팽한 긴장속에서 진행되는 '실무협상의 장'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밝히면서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가·반도체·배터리 등 대미투자 세부안 '주목'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채워질지가 관심이다.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달러로 정해졌지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이 해군력·조선업 부흥을 위해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다. 

나머지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는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미 관세협상을 실무 지휘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에서 "2000억달러 규모의 패키지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 대미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3조6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대미 투자 규모를 총 370억 달러(51조원)로 확대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현지 거점 구축을 진행 중으로,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차세대 HBM 생산을 위해 38억7천만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미국 현지 거점 투자를 진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홀랜드와 오하이오, 테네시에 북미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 중이다.

삼성SDI는 인디애나주를 주요 거점으로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1공장을 가동 중이며, 2027년을 목표로 스텔란티스 합작 2공장 및 GM과의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SK온은 SK배터리아메리카(SKBA) 2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 3분기 포드와 합작공장인 블루오벌SK(BOSK) 켄터키 1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미국 자동차, 부품 및 물류, 철강, 미래 산업 분야에 2028년까지 총 210억달러(29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대한항공도 지난 3월 미국의 항공 제작사 보잉의 항공기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 GE에어로스페이스와 총 327억달러(48조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측이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도 미국과 말이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품목 관세율도 관건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 25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인식 차가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측 공세에 한국 측이 어떻게 추가 개방 압력을 막고 선방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4대 그룹 총수 중심 경제사절단 추진

재계도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경제인협회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사절단 구성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역대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은 대규모로 꾸려졌지만 이번에는 4대그룹 총수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첫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은 122명, 문재인 정부 때는 52명으로 꾸려진 바 있다.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주요 후보군이다. 

또한 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기업인 HD현대중공업을 이끄는 정기선 부회장과 한화오션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사절단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외에도 핵심 광물 관련 기업 총수도 경제사절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비 증액·주한미군 재배치 '동맹 현대화' 대응 필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하는 '동맹 현대화'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며 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도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하는 방안을 요구하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국방비는 지난해 기준 GDP의 2.3%다. 

또 대(對)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을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 표명도 요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안보 의제를 들고나올 경우 이 대통령은 조선업과 반도체(Ships&Chips)를 지렛대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대북 정보 감시 역량을 높일 대안을 요구하거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반대급부로 챙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동맹 현대화에 동의하면서 대만 문제 등 중국을 자극할 내용은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북미정상회담 중재 역할 추진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북한 문제도 의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북한과 미국이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지난 7일 "김여정의 담화를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대남방송 장비를 해체하며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2019년 2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베트남의 공산당 서열 1위인 또럼 서기장과 회담을 갖고 대북 사안을 논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북한에서 과거 미국의 소통창구 역할을 했던 스웨덴의 주한대사를 접견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 메시지를 냈다.

그는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라며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상호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를 철거한 것을 언급하며 "분단으로 인해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굳이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입힐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낸다면 북미 대화 재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