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우며 저항하자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CCTV와 보디캠 영상 공개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평등 원칙을 강조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의 수호자 이미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저항 장면이 국민 눈앞에 드러날 경우 민주당은 "권력자도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

속옷 차림으로 특검 강제 집행에 저항한 것이 알려지면서 '빤스석열', '빤스수괴' 등 이미 웃음거리가 된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장면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헌정사 최초의 사태에 이어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합법적 집행을 신체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 알려진 것만으로도 충격을 안겼다. 특히 일반인 수용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체포 불응'을 전직 대통령이 벌여 '특혜 논란'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 영상은 명백히 사생활 영역과 겹친다. 하지만 동시에 전직 대통령이 국가 권력에 맞서 법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은 공적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익적 필요'와 '개인 인권' 사이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법적으로 진행하는 영장 집행의 정당성과 인권 보호가 충돌하는 사인이다. CCTV 공개 여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지만 권력자라고 해도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법치주의를 두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속옷 버티기 尹' CCTV 영상 공개 추진

지난 1일 특검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아 구속 수감 중이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을 시도했다. 혐의는 '계엄령 모의 및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중대 범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시설 내 독방에서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누우며 저항했고 교도관들과 수사관들이 물리적으로 제압하려 했지만 부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이 중단됐다.

이어 7일 두 번째 시도가 있었지만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이 앉은 의자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의자에서 떨어지는 등 부상 위험이 있어 집행을 중단하면서 '강제 구인 무산'이라는 같은 결과를 낳았다. 법무부는 부상 우려를 이유로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특검은 강제 집행을 보류하면서 결국 두 차례의 집행 시도는 모두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인권이 침해됐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보디캠 영상 공개를 청구했고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서울구치소에 내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공개를 즉각 추진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 서울구치소 CCTV 영상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해당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건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으로, 전 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를 통해 영상을 받게 된다면 검토 후 열람이나 공개가 문제없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서 "윤석열이 구치소 안에 있는 장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될 수 있는데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은 공무 집행 과정이지 않나"라며 "법사위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묻자 "법사위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고 법치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을 대신할 신임 법사위원장에 6선 추미애 의원을 임명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다. 추 의원이 구치소 측에 자료를 요구하고 공개 결정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이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에 저항하는 영상을 관람하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서울구치소에 해당 영상 제출을 공식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특위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 현장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했다. 

구치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유로 비공개 고수

서울구치소는 "윤석열이라는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논리를 펼치며 CCTV와 보디캠 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이 주장하는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조항으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비공개"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CCTV 영상이 개인정보가 맞느냐는 점에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수사기관의 경우 일반인의 체포 과정도 모두 공개한다. 현재의 상황은 3대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의 중심인물이 무력으로 저항한 것으로, 공익적 사안을 비공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CCTV 영상 공개는 공권력의 집행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법정에 선 사진들도 전부 공개해 왔으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법정 사진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 대상자인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공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보 공개 청구가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법무부, '尹 특혜 접견 논란' 서울구치소장 교체

법무부는 지난 11일 개인정보를 이유로 민주당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김현수 서울수치고장을 14일 안양교도소장으로 이동시키고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조처를 단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와 관련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을 빚은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됐으며 법무부는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는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 차단에 나섰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문제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단행한 인사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단독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만나고, 체포영장 집행이 번번이 실패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책임을 묻는 인사로 보인다. 

여야 정면충돌 與 "법 앞에 누구나 평등" 野 "망신주기"

민주당은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장면이 담긴 CCTV 자료 등을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확보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자료 제출요구권'을 발동해 구치소 영상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은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법 집행을 거부했는지 직접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영상 공개를 촉구하며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 훼손"이자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의 편을 들 수는 없지만 "정치적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당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최소한의 품위조차 짓밟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2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랑 별도로 모든 국민은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조사 거부 역시 모든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진술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상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굳이 체포를 해서 조사실로 데려갈 의미는 없다"며 "정치적 모욕을 주겠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체포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굳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조차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CCTV까지 공개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와 아무런 관련 없이 목적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모욕주기밖에 안 된다, 매우 부당한 행동이고 명백한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