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사고에 대해 "그간 안전한 일터를 위해 나름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어제 철도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면목이 없다.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19일 발생한 철도사고로 인해 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원청 1명·하청 6명)이 무궁화호에 치여 2명(하청 2명)이 사망하고 5명(원청 1명·하청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수해 지역 비탈면 옹벽 구조물을 특별점검하기 위해 남성현역에서 하행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뒤에서 오는 열차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이들에게는 경보장치 4개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치는 열차가 2~3㎞ 전방에 접근했을 때부터 지나갈 때까지 경보음을 울린다. 해당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한국철도공사 부산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정년 3년을 앞두고 퇴직신청을 하기 전날까지도 경북 김천발 부산행 ITX-마음 열차 를 운행했으며 이번 열차사고는 김 장관의 전 일터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다.

20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는 2024년도 고용노동부 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김 장관은 결산 등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로에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한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재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열차사고에 묻자 "공공부문에 더 강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최대 권한으로 엄정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고 산재 사망사고를 막으라'고 지시하는 등 일터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중에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환노위에서는 청도 열차사고로 인한 질책이 이어졌다.

원청 코레일 책임론에 金 "면피용 안 돼, 근본대책 마련"

대체토론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안전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건 원청인 코레일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며 "코레일도 일회성 면피용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국토교통부의 책임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등 민간 건설사에 대해 노동부와 경찰 등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처럼 국토교통부도 책임을 못 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코레일은 국토부가 지분 100%를 가진 공기업이다.

조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최근 4년 동안 거의 69명이 돌아가셨는데 국토부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국토부는 코레일의 감독기관이고, 장관도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민간기업의 원·하청 관계에 적용되는 기준을 국가기관에 적용하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코레일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업체 관리 미흡과 안전조치 부실이 당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다. 이 사건의 책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니 한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 사장의 해임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반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재해에 엄벌주의로 기업 오너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코레일은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했으니 이번 사고의 책임자는 정부 수장인 이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가 주무 장관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고 발생 이후 김 장관은 작업 중지, 특별근로감독, 원인규명, 법 위반 여부 수사 등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노봉법 공방…與 "국힘이 토론 거부" 野 "기업의 악마화"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말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숙의 없이 강행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논의를 걷어찼다고 맞받았다.

지난 달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통과를 반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주도로 거수 표결로 인해 통과됐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숙의와 토론으로 타협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런 식으로 환노위를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 현장의 혼란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힘의 무게를 실어주는 형태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새롭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기업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악마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많은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퇴장했다.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가"라며 "민주당은 토론을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국회는 입장차가 있는 현안에 대해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기관"이라며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여야가 거의 합의점을 찾았는데 국민의힘이 2조를 논의하지 못한다며 퇴장했다. 이것이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환놔위원장(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며 "이번에 소위와 전체회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24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며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기업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갑질·특혜 의혹' 노동교육원장 사과에도…"중징계 불가피"

고용노동 교육을 줄이고 '혐오 정서'를 조장하는 내용을 교육하게 한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에 대해 김 장관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천명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노동교육원장이) 본인이 선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과정에서 갑질과 사적지시, 정관 위반, 운영과정에서 부적절한 여러 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감사 결과가 나왔느냐"고 물었다.

고용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현호 원장은 법령 및 정관상 목적 및 사업 범위를 위반해 노동인권 교육의 본질과 무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감액해 교육 대상 목표를 1만 명 감축시켰다.

또 노동교육원 구성원에게 생필품 구매 동행, 세탁물 관련 심부름 등 반복적인 사적지시를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통해 이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감사결과에 기초해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보고 받은 바로는 노동교육원 설립립 취지에 반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론 중징계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해철 의원은 "아들과 지인들, 심지어 해병대 지인들까지 전문위원으로 임명했고 갑질 부분은 일일이 언급하기도 민망할 정도"라며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현호 원장에게 입장을 물었다.

최 원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전개되는 절차에서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해달라는 박 의원의 요청에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최 원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리겠단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