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 정리 김성지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17일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직언직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검찰 ·사법개혁을 둘러싼 당정갈등을 진단·전망하는 대담을 가졌다.

한미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제로 15% 관세를 받으려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린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현재 25% 관세를 받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손실을 생각하면 합의 시한을 무기한 연장할 수 없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아 관세협상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선 사법부의 이전 부적절한 결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내란 재판의 무죄를 염려해 선제적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를 두고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두고 과열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단 의견도 제시됐다.

"한미관세협상 딜레마…트럼프 강도짓 맞서 버티기도 타협하기도 어려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것에 대해선 취임 초반 실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되면서 높은 기대감이 작용해 상승했다가 이후 인사 문제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윤미향 전 의원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이후 한미관세협상으로 지지율이 다소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관세협상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어 추가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능구 대표는 "한미정상회담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보면 관세 협상은 확정된 게 아니었다. 25%에서 15%가 된다는 정언적인 이야기만 있었고, 실제로 15%가 되려면 미국의 요구 조건에 합의해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선 시한은 장담할 수 없다. 그동안 자동차 관세는 25%로 계속되는데 현대기아차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전했다.

일본의 15% 관세 적용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 김 대표는 "일본이 굴욕적인 합의를 받아들였다. 투자 수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를 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결정하는 곳에 일본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현금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 아닌가. 한미정상회담 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 된 회담이고 협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며 "어제(16일) 대통령실에서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지 연구하고 있다는 무책임한 얘기를 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얻어온 것은 메뉴판의 트럼프 사인, MAGA 모자에 트럼프 사인 받아온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장 소장은 "기본적으로 기업 투자가 아닌 우리나라 재정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500억 달러는 직접 투자이고 추가로 1500억 달러에 1000억 달러다.  기업체에 갑자기 투자할 100조 이상의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접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에 6000억 달러(총 83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1500억 달러의 민간 투자가 포함된 대규모 패키지로 국가 재정과 기업 부담에 직결된다.

김 대표는 "직전까지만 해도 기업 투자이고 정부에서 보증한다고 했는데 미 상부장관이 재정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재정으로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지금 말은 못하지만 경제 전문가나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달러 보유액을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전했다.

장 소장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맺자고 요구했다. 돈을 줄 테니 그만큼의 달러를 달라는 것인데 미국이 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은 '약속한 돈을 내놔'라는 태도"라며 "몇몇 경제 전문가는 차라리 관세 25%를 맞고, 6000억 달러 약속을 파기하고 버티라고 한다. 미국에서 원하는 조선업 협력도 전부 못한다고 하고, 평택 미군기지 협상도 계속 버티면 트럼프도 견디지 못한다.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로 우리나라 기업체에 지원하면 관세 25%보다 훨씬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경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자기들한테 투자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국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국익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 전문가도 그렇게 짚을 정도인데 지금 문제는 자동차다. 미국에서 매달 수출도 줄어들고, 적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전체적인 자동차 수출은 유럽에서 늘었다고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수출의 다각화 아닌가. 한미동맹은 서로 좋자고 하는 것인데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강도처럼 들이밀고 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캐릭터 같으면 국민을 믿고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장 소장은 "문제는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만약 '한국산 관세 전부 100% 매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비상식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안 해, 너무 무리한 요구야' 하면서 버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로 먹고 사는 게 44%다. 반면 일본은 21%다. 일본은 관세를 두들겨 맞더라도 80% 정도는 내수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의 50% 정도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미국에 수출해서 경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하고 큰일난다"고 우려했다.

동맹의 개념에서 출발한 관세 협상이지만 미국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김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이 안보에서 경제동맹까지 확충하는 새로운 동맹의 개념으로 간다고 해서 환영의 박수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 관세 협상을 보면 일본 같은 굴욕적인 협상을 하지 않으면 트럼프 시대는 마감이 안 될 것 같다. 거기엔 맞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기를 끄는 것이 최대 전략인 것 같다. 경제 논리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의 모든 압박과 압력을 감수해야 되는 건 아니다. 결국엔 안보 문제이고, 안보의 핵심은 북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3단계 전략을 보면 트럼프의 현재 유지와 모라토리엄 이후의 군축, 우리는 비핵화 하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가 북핵, 안보 문제로 일방적으로 당할 필요가 없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 소장은 "트럼프는 남북 평화를 유지해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노벨평화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북한이랑 사이가 좋아서 '김정은, 트럼프 좀 만나봐. 한반도 비핵화, 남북 평화 모두 잘해 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한이 우리랑 얘기를 안 한다. 외교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정 운영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미관세협상의 장기화가 유력한 가운데 장 소장은 "협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대통령에게 실망이 있다. 집권 여당 당대표, 원내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모두 다 정상회담이 잘 됐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자랑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관세 협상은 북핵 외에도 한미동맹과 중국 관계까지 다 엮여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서는 온 국민이 총의를 모으고, 저희 아이디어도 귀담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조개혁의 정점은 사법개혁...방법과 과정이 중요"

사법개혁을 앞두고 개혁을 위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중심은 모두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 사퇴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이라고 했다가 우상호 정무수석이 서둘러 내려와서 사퇴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개혁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고,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선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장 소장은 "여당은 계속 싸움을 걸고 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난 이유를 밝히라고 한다.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의 재판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다면서 탄핵을 얘기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 탄핵안까지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부적절하고 문제 있는 결정, 처신을 하고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만두라고 하거나 탄핵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김 대표는 "(민주당이)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무죄가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재판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대법원장 보고 그만 두라는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는 일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삼권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공화국은 제도와 시스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지만 지배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란재판부를 새롭게 만들자는 것도 헌법에 안 된다. 헌법의 특별재판부는 군사법원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파기환송심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낸 것을 두고 자칫 잘못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할 수 없고 후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희대에 대한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내란재판특별부에 관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인이 위헌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고, 그에 대한 논거가 필요하다 보니 삼권분립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을 이야기했다. 선출 권력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뽑아준 거니까 더 세고, 사법은 입법 권력인 국회에서 만든 법과 제도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사람"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김 대표는 "접경 지역의 현안을 풀겠다는 맥락에서 한 이야기인 하지만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대통령이 제일 세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또 공격을 했다"며 "사법은 양쪽에서 추천하지만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사법부 임기가 조금씩은 달라 엇박자지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은 달라져 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역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 공직선거법의 파기환송이나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을 일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따져서 풀어준 것 등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은 사법부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이야기한다"고 적시했다.

장 소장은 "그게 사법 불신이다. 잘못된 판단이고 비판받을 대목이지만 그렇다고 조희대를 그만두라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법조개혁의 정점은 사법개혁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법개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에는 방법과 과정이 중요하고 현재의 상황처럼 여당이 거칠게 사퇴를 종용하고 압박해서 사퇴한다면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거둬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사법 개혁에 대해선 메시지를 자제하고 문진석 수석부대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 당 안에서도 약간은 스탠스가 다른 것 같은데 사법 개혁의 요체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정확히 얘기했다. 문 전 소장이 '사법 개혁의 취지와 목적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있다. 그것이 바로 사법개혁의 요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법 개혁은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선출 권력이 사법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의 원리이고, 만약 선출된 권력이 사법 권력보다 위라면 윤석열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아닌가. 왜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나, 앞뒤가 맞지 않다"며 "헌법에 기반해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헌법을 벗어난 해석을 하면 지금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정권과 다른 게 무엇인가.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하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문 전 소장이 탄핵 결정문에서 권력의 균형과 견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최근에는 언론에 나와서 국민통합,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내부의 쓴소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현재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국정 지지율도 55% 내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한테 쓴소리,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쓴소리가 나와야 견제와 균형으로서 제대로 사회통합, 국민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정청래와 갈등인가 역할분담인가…정청래 자기 정치에 불편불쾌"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두 사람은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두고 다른 견해를 보이며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을 드러낸 바 있다.

장 소장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편이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싶어 하고, 정청래 당대표는 그보단 자기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또 당대표에 나오고,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서 내 세력들이 국회에 배지 많이 달게 하고, 203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보단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정치 스케줄에 맞추고, 김어준 씨랑 호흡을 맞추면서 권리당원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부에서는 '정청래가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잽이 되냐, 명청대전 웃기지 마라'는 시각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이 만든 판 속에서 역할론이다. 정청래에 당대표의 역할을 주는 것이고 정 대표 스스로가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 위상과 프레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장 소장은 "2주 전 고위당정협의체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 대표를 만났을 때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우 정무수석이 '내가 내 정치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은 이재명 대통령 말이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하면서 언성을 높이지 않았나. 이런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내 말을 잘 안 듣고, 나랑 호흡을 안 맞추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내년 민주당 당대표선거 정청래 맞서 김민석 등판?…차기 당권경쟁 치열할 듯"

내년 8월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에 맞대응하는 경쟁자로 나오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대표는 "김 총리와 친분이 있는 중진의 말을 들어보면 본래 김 총리가 당대표에 나가려고 했다가 상황이 꼬이면서 차출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볼 때 대권을 잡으려면 당권을 잡아야 되고, 당권을 잡으려면 당대표를 하는 게 수순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 경쟁이 아마 세게 붙을 것"이라며 "다음 당대표 선거는 차기까지 가기 때문에 이 대통령으로서는 중심이 너무 미래 권력으로 가는 건 또 제어해야 된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민주당이 난리가 났다. 당대표랑 대통령이랑 싸우기도 하고, 당대표랑 원내대표랑 싸우기도 한다"고 하자 김 대표는 민주당의 중진인 박지원 의원의 폴리뉴스 인터뷰를 언급하며 "그게 민주당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민주당의 DNA인 저항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장 소장은 "그게 권력 다툼이다. 정책과 관련된 얘기나 논란, 논쟁은 좋지만 이건 정치적인 문제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툼이 일어났고,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으로 인해 수박으로 공격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수박으로 매도하는 것은 빨갱이 프레임처럼 자충수가 된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고 짚었다.

정책 노선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아닌 권력 싸움은 지양해야 한다고 한 장 소장은 "정 대표가 장경태 의원을 지방선거기획단의 준비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우리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바닥, 조직들을 확실하게 우리 사람으로 채워야 된다. 우리 편, 내 편을 발굴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시장·군수·구의원·시의원·도의원을 우리 라인으로 깔 수 있도록 인재 개발해라' 이런 미션을 준 것"이라며 "장 의원이 현역으로는 드물게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후보 편을 들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준 것이고, 대통령실이나 다른 분들이 이것을 모르겠는가.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도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도 하지만 지옥일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갈등과 대결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 2단계, 이른바 보완수사권을 두고 검찰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검찰에 대한 생각이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과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이 각각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2차 개혁은 정부가 할 일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부분들이 정기국회에서 맞붙을 것 같다"고전망했다.

장 소장은 "1년 정도 유예를 두고 논의하겠다고 했고  보완수사권 문제는 내년에 결정해도 되니까 이건 조금 뒤로 미뤄 놓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 속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의 경륜이 엿보였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 두 사람은 균형 감각과 경륜이 있는 우 정무수석이 대통령 비서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다행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김 대표는 "지금 여권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우상호 정무수석이라고 본다.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원내대표였지 않나. 여야 간의 협상이 이번에는 서로 대결과 대결로 나갔지만 그때는 협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당시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 있는 찬탄파들을 설득하고, 시간도 기다려줬다. 당시 추미애 대표가 빨리 하자고 했는데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없었으면 박근혜도 탄핵 안 됐을 것"이라며 우 정무수석의 정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