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30일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여당에선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장외집회를 열고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 외 대법관 전원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헌법과 법률 준수 위해 청문회 출석 못 해"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 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 무시한 오만한 태도"

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또다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한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의견서가 지난 5월 청문회 때 제출한 문서와 토씨 하나 다른 곳 없는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이라며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떤 꿍꿍이를 감추려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상 대법원장도 출석 의무가 있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서 답변한 전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의 요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를 낸 것에 대해선 "이미 종결된 판결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불출석 시 조치에 대해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고발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 여부에 대해선 "법사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전현희 "사법개혁 촉발한 건 조희대, 청문회서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사과해야"

법사위 의원인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을 촉발한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사법부의 그간 국민적 의혹을 발생시킨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며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불출석 시 고려하는 조치가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엔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힘, 장외 규탄대회 "사법부 독립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 그대로 망하고 독재 시작"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야당 탄압·독재 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및 당협위원장 등이 모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헌법파괴 일당독재, 사법장악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정부를 규탄했다. 

장동혁 대표는 연단에 올라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도 무너지고 언론도 무너지고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 파괴, 의회 독재를 중단하라"며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외쳤다. 

장 대표는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란다"며 "가짜뉴스가 판치는 것은 독재가 싹트고 있다는 증거다. 그것이 독재의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는 반대세력을 악마화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 주권을 핑계 대며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쳐댄다면 독재는 이미 3단계에 들어선 것이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면 독재는 벌써 4단계 넘어 5단계를 지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6단계는 야당 말살이다. 마지막 7단계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우자.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라고 외쳤다. 

송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아는데 (여권에서)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조작된 음성 등으로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옛날 군부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고 독재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은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