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ㆍ송석준ㆍ조배숙 퇴장 조치
추미애 "윤석열 오빠에 도움 되겠나" 나경원 "무슨 말이냐"
나경원 간사 선임 문제 관련 국힘 항의 이어져
김용민 "국힘,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행위 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 파행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을 탓하며 국회 선진화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 파행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을 탓하며 국회 선진화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오전 내내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들어오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철거를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경호원과 민주당 관계자를 향해 빠루(쇠지렛대)로 문을 뜯으라는 듯 지사하는 사진과 함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 의혹을 발언할 때의 사진이 붙여 있었고,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문구가 적힌 유인물이  함께 부착됐다. 서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녹취 조작 의혹'을 문제삼은 것이다. 

추 위원장은 이 유인물을 국회법 148조에 따라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철거하지 않자, 추 위원장은 국회 행정직원들에게 "앞에 놓은 불법 유인물을 철거하고, 사진으로 촬영해 채증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윤석열 오빠에 도움 되겠나" 나경원 "무슨 말이냐"

이후에도 국민의힘 위원들 반발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과 송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퇴장을 명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 했으나 추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함부로 철거하지 말라. 우리 당의 정치 행위"라고 막아서자, 추 위원장은 "회의를 왜 방해하나. 검찰을 개혁하면 큰일 나는가"라고 말한 뒤 "이렇게 하시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경원 의원님"이라고 두 차례 언급했다.

이에 나 의원은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옵니까"라고 반발했고, 여야 의원들의 소란이 커지자 추 위원장은 "정치 행위는 회의장 밖에서 하라"며 개의를 미뤘다.

나경원 간사 선임 문제 관련 국힘 항의 이어져

국민의힘이 유인물을 철거하지 않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부결을 문제 삼아 반발하면서 당초보다 약 30분 늦게 시작된 회의에서 추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유인물을 철거해달라"며 총 2차례 경고 후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란이 이어지며 20분도 안 돼 정회했다.

첫 질의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관봉권 띠지 사건 질의를 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어 중단된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자신의 간사 선임 건이 직전 법사위에서 무기명 표결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법 50조 간사 호선 위반"이라며 "본인들은 국회법을 위반하고 우리가 손 들면 발언권을 '입틀막'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최소한의 의사 표현 중 하나인 유인물 부착을 갖고 1차, 2차, 3차 경고를 하더니 의원 3명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며 "3명 동시 퇴장은 세계 축구사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비판 유인물 둘러싼 여야 충돌…정회·속개 반복

다시 속개한 뒤로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발언권을 달라며 항의를 이어가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져 청문회 질의는 시작도 못한 채 오전 11시 30분께 회의가 정회됐다. 이에 이날 전체회의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오후 2시 속개 예정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법사위 의원들은 정회 후 '국회선진화법 위반 이제 그만!'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반박 회견에 나섰다.

김용민 "국힘,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행위 조치 검토"

김용민 여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게시물을 철거하라는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반대하며 결국 회의를 무산시키는 전략으로 나온 건 국민의힘"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나경원은 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위원장의 진행을 방해하고 전현희 의원의 질의 도중에도 방해하는 건 엄연한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표 의원도 "나 의원 간사 선임 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청문회 할 생각이 없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가 '나경원의 법사위'가 아니다. 파행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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