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이재명 정부는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주력산업을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성장 정책과 함께, 벤처와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대기업·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익 우선 통상 정책의 기조 아래에서 수출 저변을 확대해 경제안보와 '수출 1조 달러 달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정부는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조성해 혁신 유니콘 기업을 2030년까지 50개 육성하고,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체제를 고려한 창업도시 조성 등 지속가능한 지역 창업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벤처투자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산업 등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에 대한 정부출자를 확대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13조 5천억원을 들여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투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개시해 50개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창업국가'로 거듭나겠다고도 전했다.

또 신산업 분야에 뛰어드는 창업가들에게 세제특례와 주식연계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신산업 분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해 신산업 분야 육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구현한다.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정부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AI 대전환'을 추진하는 정부는 '점프업 프로그램 500+', '기업승계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대 첨단산업(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 에너지, 미래제조업) 육성 전략인 'ABCDEF 산업육성'을 반영해 지역특화·주력 산업을 재설계하고 지역거점 도심형 연구타운 조성, 선제적 구조개선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미국의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10억 달러 이상 R&D 예산을 지닌 미국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연구기관 간 R&D 협력·사업화 지원 의무화) 사업을 벤치마킹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R&D 예산 회복 및 확대, 성장단계별 민간투자연계형 R&D 지원체계도 확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수요를 반영하는 민관공동 R&D와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성과에 대한 사업화와 투·융자금 지원 도입, 전문·연구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수요기반 스마트팩토리를 1만 2천개 추가 보급하고 제조AI 전략 R&D를 추진하는 등 뿌리산업부터 첨단기업까지 AI 대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2030년까지 공공조달 시장을 17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촉진 및 K-수출전략(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육성 등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정부는 경제·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법률·정책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AI, 바이오헬스 등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적용을 배제하고, 글로벌 미니멈 규제를 목표로 규제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샌드박스의 전 과정을 통합관리해 부처별 분절 운영으로 야기된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메가특구 등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를 단일화해 합리화에 따른 성과를 조기 창출하는 등 기업 성장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했던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서명은 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정부는 국익 우선 통상정책을 바탕으로 무역안보·투자안보·경제안보를 강화해 국가 핵심 산업기반을 보호하겠다는 기조다.

정부는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통상·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와 동시에 수출 품목 다변화, 시장 다변화, 주체 다변화 등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확대, 지역 전시회 육성, 기술장벽·탄소규제 대응 등 수출 인프라를 확충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산업 협력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경제영토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사우스', 즉 신흥국·개발도상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미래성장산업 분야 협력 확대와 유상원조·개발금융 등 개발도상국 진출을 지원하고, 맞춤형 통상협정 체결,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협정을 확대한다.

또한 상대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기업과 관세 부담 등으로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다각도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내부경제기반 확충과 국익 우선 통상정책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