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이재명 정부는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새정부 조직개편 방안'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분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래에 다가올 기후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그와 더불어 123대 국정과제에서는 기후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 등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정부는 전류 손실을 최소화한 고압직류송전(HVDC)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생원과 주요 산업거점을 연결하는 한반도 첨단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하여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기후테크 산업을 성장동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U자형 HVDC 에너지고속도로 전력망을 2040년대까지 완성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역량을 혁신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활성화하고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과 히트펌프 산업 육성 등 기후테크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 전력시장과 전력망을 효율화하고 AI를 기반으로 수요를 관리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데이터 공개도 확대한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전력 수급 병목 현상이 우려되는 AI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해 전력 수요를 분산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서남해·제주 해상풍력 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입지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조력·수열 등으로 재생에너지원을 다각화해 최종적으로 2040년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 간 직접 계약을 확대하고, 제3자 전력거래계약을 확대해 더 적은 전기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기회를 넓힌다.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상용화, 해상풍력 터빈·부품·기자재 기술개발, 설치선 건조 및 전용항만 설치 등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정부주도 계획입지 도입, 전파영향평가 기준 완화,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개선 등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모집·인허가·설치·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기업을 육성해 마을단위 에너지자립이 수월하도록 독려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지산지소'에 부합하는 RE100 산단을 조성해 파격적 인센티브·정주 및 교육 여건조성 등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정부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5년에도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감축하는 로드맵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실질적인 탈탄소 전환을 위한 향후 5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기후대응기금 확충,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저감효과 반영, 대중교통 건설사업 등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등 구체적인 이행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시민회의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국민 실천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정부-시민사회 협력 탄소중립 실천단 운영 등 기후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도 확대한다.

국제적으로도 기후 문제 논의를 주도하며 한-중-일 기후위기 대응 공조 강화, 남북 기후·환경 협력 과제 발굴·추진 등의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정부는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철강), 바이오 원료전환(석유화학) 등 대규모 R&D를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며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무역 간 탄소국경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 서비스로 밀착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공공에너지 소비가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확대하는 등 건물의 에너지효율화에도 진력한다.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정부는 자원절약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위해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전주기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해 페트병 재생완료 사용 의무율을 2030년까지 30%로 상향한다.

또한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제품 수리 용이성 평가 제도화 등 제품을 더욱 오래 쓸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설계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재활용품 회수체계를 고도화하고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폐의류 등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기후 위기와 위험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기후적응 정책도 과학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해상도 한반도 기상·기후 감시 위성을 개발해 발사하고 10년 뒤까지 예측할 수 있는 국가 기후예측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예측 범위를 벗어난 기후재난에 대비해 철도, 항만, 댐, 하천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안전성 진단과 설계기준 보강도 이뤄진다.

도시 기후의 탄력성을 위해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ESG 경영과 연계한 민간 참여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기후 적응과 관련해서는 식량안보 대응체계 구축,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등 정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쾌적한 환경 구현과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정부는 또한 사회 각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을 엄격히 관리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13㎍/㎥ 수준으로 낮추고, 녹조 독소 기준을 신설해 그와 연계한 대응체계 개선 계획도 내놓았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제품 사고에 대해 조기감지-피해 긴급조사-신속 구제까지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과 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주요 강 하구 생태계 복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2030년까지 보호지역 국제목표 30%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도 확대한다.

토종 생물들을 위협하는 유입주의 생물의 지정을 확대하고 외래생물의 세관검사를 강화하는 등 생물안보를 철저히 확립하고, 멸종위기종의 보전에 더해 종의 서식지까지 보전하도록 체계를 세우겠다고도 밝혔다.

국가 휴양공원 등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