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이재명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의 자양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천명했다.

미래전략산업과 벤처·중소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돕는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통화 자산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α 조성)

정부는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00조원 이상 대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신설한다.

국민성장펀드는 벤처·중소기업에는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초기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 대출을 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에 맞게 국민공모 및 연기금·민간금융사 자금이 함께 참여해 기업성공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바이오·반도체 등의 딥테크 맞춤형 보증 신설, 혁신벤처기업 특화 기술특례상장제도 마련 등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벤처·혁신기업 집중 투자기구를 신설하고 성장 지원 정책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 중소기업의 혁신을 도울 계획이다.

ESG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ESG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재생에너지·기후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과감히 혁신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상법개정안'의 시장 안착과 추가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주의 가치를 제고한다.

자사주 보유를 사실상 금지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주식의 EPS를 높이고 증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자사주 의무 소각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하고 재무 유연성을 포기한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합병·분할 시 공정가액 적용,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주권한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 적용하고 이행여부를 점검·공시하는 등 내실화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불법이익은 철저히 박탈해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탐지·적발에 AI기술을 적극 도입·활용하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담당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또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글로벌 투자자 등과 대외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정부는 금융자산의 디지털화와 블록체인 산업 확대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현물 ETF·토큰 증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공시와 사업자 유형별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과 관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글로벌 정합성과 통화·외환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를 신속하게 확립할 계획이다.

또 금융·디지털자산 시장간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현물 ETF를 도입하고 효율적 원장 관리와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이 가능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제도 도입 등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하여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 기업 성장을 위한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구상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